“양승태대법원 민낯은 사법농단의 범죄집단”
“양승태대법원 민낯은 사법농단의 범죄집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6.15 11: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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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불교전국승가회 14일 성명 “사법개혁 완성때 까지 함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스님)가 14일 성명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관련차 처벌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사법부의 판결은 법치사회에 있어 국민이 정의를 위해 그나마 최후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양승태대법원의 민낯은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아닌 사법농단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수장은 바뀌었지만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공모, 협력해 온 여러 대법관과 고참판사들이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려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법농단의 주역과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양승태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한편 사법농단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법원 스스로 국민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6월 8일 법원노동조합도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중이다.

실천승가회는 “KTX, 쌍용자동차, 키코, 전교조, 법원노조 등 사법농단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한다”며 “(이들과 함께)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사법농단세력의 척결을 통해 사법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명 전문.

'갈고리를 훔치면 도적이 되고,
나라를 훔치면 제후가 된다’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민낯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오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배고픔에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면 감옥행,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사기 합병시켜 국민연금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훔치고, 정유라에게 경주마를 뇌물제공한 이재용은 삼성공화국답게 풀려났다. 이토록 편향되고 불공정한 나라의 힘없고 빽없는 서민인 것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던 이 땅의 힘없고 빽없는 민중들...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이 아닌 이명박근혜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사법부는 "민중은 개·돼지다” 라고 망발을 한 교육부고위간부의 파면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KTX의 안전운행을 책임져온 승무원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그 해고가 적법이라는 판결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수많은 비상식적이고 엉터리 판결들 뒤에는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충성하는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의,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방불케 하는 같은 사법농단이 있어 왔음이 여실히 수많은 문서증거로 드러났다.

사법부는 지난해부터 그 일단이 드러나 온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의 공개 요구에 사법부의 독립성 운운하며 국민과 헌법위에 사법부가 존재하는 양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오면서 어떻게든 온전한 진실을 감추고 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해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쌍용자동차 수백 명의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거리와 죽음으로 내몰면서 박근혜청와대와 뒷거래에 흥정거리로 삼았다니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대사안들을 말씀자료의 소잿거리로 다루었을 뿐, 실행한 바는 없고, 어떠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반론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형이며 진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사법부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법부의 적폐와 사법농단세력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법치사회에 있어 국민이 정의를 위해 그나마 최후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은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아닌 사법농단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수장은 바뀌었지만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공모, 협력해온 여러 대법관과 고참판사들이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려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철저히 처벌하여야 한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법농단의 주역과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으며, 변호사,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양승태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한편 사법농단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법원 스스로 국민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6월 8일 법원노동조합도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전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본회는 KTX, 쌍용자동차, 키코, 전교조, 법원노조 등 사법농단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히며 함께 사법부의 적폐청산과 사법농단세력의 척결을 통해 사법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않는다.’

 

2018. 6.14.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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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다 거기네 2018-06-16 12:41:42
내 말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나 몰라라 딴청 피우면서 티도 안 나는 곳에 명함 찔러 넣는 무의미 무존재감. 타성에 젖어 현실감이 없는 건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바로 이런 일. 조직은 있으면서 곱슬곱슬 양지만 골라 햇빛 쬐기. 친목단체라면 몰라도. 이렇게 거의 한결 같이 보이니 누구 한 사람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 것. 이제야 이런 사태에 대한 스님들의 태도가 이해 됨. 공중파든 신문이든 더 이상 관심도 해결 촉구도 부질없이 느껴짐. 쯔즙 @@@@@.

아휴~ 2018-06-15 15:35:25
아휴~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님들이 나서지 않아도 나설사람 많은데...스님들 일, 발등에 떨어진 불에나 먼저 신경을 좀 잘 쓰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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