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를 하지 않는 설정 총무원장이 ‘약취유인혐의’로 고발당했다. 설정 원장은 전00이 큰형의 혼외자인 친 혈육이었다는 설정 원장 측 주장도 공개돼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김영국 상임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설정 원장과 전00을 해외이주 시켰을 개연성이 높은 1인을 추가로 약취유인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찾을 길 없다던 전00, 설정 원장 친족집 전전하고 생활비 받아

시민연대가 설정 원장 등을 고발한 것은 유전자검사를 피하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전00의 친모인 김00을 만나 동영상을 찍어 전00이 설정 총무원장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퍼뜨린 탓이다. 설정 원장의 숨겨진 딸과 부인 문제는 개인 문제임에도 이를 조계종단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고 한국불교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어이없는 대응 때문이다. MBC <PD수첩>을 ‘훼불세력’으로 낙인찍고, 조계종단 권승들의 비위를 보도한 행위를 10·27법난에 빗댄 ‘법난(法難)’으로 규정해 마치 종단을 설정 원장의 사유물인 냥 활용한다는 비판도 이번 고발의 한 원인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일 김00의 편집된 동영상·녹취를 공개해 “전00이 설정 원장의 친자가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눈에 띠는 점은 김00의 영상을 녹화된 시점이 전00이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간 5월 7일 부분이다. 윤승환 총무원 기획차장은 이 같은 사실을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를 인용해 밝혔고, 이를 통해 마치 <불교닷컴>이 전00을 숨기고 유전자검사를 원치 않는 것처럼 호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자회견 후 불교TV 등이 기사화 해 전달했다.

전00 입국 때 설정 원장 뭐했나

조계종 총무원은 유전자검사 약속 이행을 위해 자신들이 전00의 행방을 수소문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전00이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한 사실은 설정 총무원장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소송 과정에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 측이 사실조회 결과”로 밝혀진 것이다. 이때까지 설정 총무원장은 소송 과정에서도 전00의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김영국 상임대표는 “평생을 설정 원장 측이 부양하고, 자금 지원이 없으면 출국과 해외 체류가 불가능한 전00이 유전자검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한국에 들어 온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친모 김00의 영상을 녹화하는 우스꽝스런 자신들의 행동을 적반하장의 논리로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윤승환 기획차장이 전00이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한 날짜를 특정해 이를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도 문제이다. 전00의 출입국 기록은 설정 원장 측이 전00과 접촉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의를 얻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조계종 총무원의 이 같은 태도는 MBC PD수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방송을 제작했고,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가 소송 중에 취득한 전00의 개인정보를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으로 고발한 것에 비춰도 문제가 된다.

총무원은 지난 5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방송에 공개된 내역은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인 관계로 그 어떤 증거보다도 중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그 정보가 악용되거나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00 개인정보인 출입국기록 공개한 총무원

그러면서 “불교닷컴 이석만은 자신이 피고로서 진행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사건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취득한 자료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난 5월 1일 PD수첩을 통해 인터뷰하는 등으로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이석만 대표를 고발한 총무원 측이 오히려 소송 당사자인 설정 스님이 아닌 제3자인 총무원 기획차장이 전00의 개인정보인 출입국 기록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김 상임대표는 “조계종단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2일 전00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할 당시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던 전00과 접촉해 출입국 기록 공개 동의서를 받아 조계종단에 제공하고, 공개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정 원장은 전00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MBC로부터 교권 자주를 수호하겠다는 조계종단은 대망어죄 등 파계한 설정 원장에 의해 사유화돼 종단 전체가 진실의 은폐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00이 피디수첩이 방송된 5월 1일 전후 한국에 있으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회피했다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 기록 정보공개 동의서에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 부분에 종단의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전00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한 윤승환 기획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00 해외출국은 유전자검사 회피용?

김 대표를 비롯해 시민연대는 전00이 자신의 생활기반을 버리고 갑자기 캐나다로 출국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과정을 자신의 의지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미 전00의 생활비를 설정 원장 측에서 부담한 것이 드러났다. 때문에 전00이 해외로 나가는 데 드는 비용과 체류비용 등을 생활비를 댄 사람이 부담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설정 원장 측 역시 전00에게 생활비를 준 다른 인물이 있는 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전00이 해외로 다시 출국한 것은 설정 원장과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을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도 가능해 진다.

김 대표는 “현재 모든 합리적 추론의 방향은 전00이 설정 원장의 친자이고, 유전자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전00을 외국으로 이송시켰을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김 대표는 전00이 자발적으로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설정 원장 측이 권유나 유혹을 했거나 기만 내지 감언이설로 전00을 해외로 피신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 10년간의 송금 내역을 보면 전00은 스스로 생계기반을 갖지 못하고 설정 원장 측이 제공한 생활비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유재산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계종 종헌·종법상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사업이 아니면 승려 개인이 속세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고,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승려로 인정하지 않는 ‘종헌 9조 1항의 나’로 볼 때도 전00에게 설정 원장 측이 생활비를 제공한 것은 총무원장의 지위나 승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생활비나 생활기반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해외 이주를 권유하는 유혹이 있거나 기망이나 감언이설로 유혹했을 경우 이는 해외이송목적 약취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종단 전체가 희화되는 상황을 막고 자신의 합리적 의사가 아닌 기망이나 유혹으로 국외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전00의 인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00의 해외이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설정 총무원장과 해외이송에 개입되었을 근거가 있는 1인을 해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정 원장 측에서 전00의 해외이주와 자신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려면, 전00이 해외이주 자금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자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약취유인죄는 최근 양형기준이 상향돼 중범죄로 여겨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1일 제87차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약취·유인·인심매매범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범행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뒤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9년(기존 징역 8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조정 시 최대 징역 13년 6월을 선고받게 된다.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오는 다음달 23일 제88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총무원 공개 김ㅇㅇ 동영상 증거 부동의

김 대표는 김00으로 여겨지는 인물의 녹취록·동영상 내용도 반박했다. 김00의 동영상과 녹취록은 전체가 드러날 경우 설정 원장에게 오히려 불리한 내용과 허위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미 <불교닷컴> 측은 동영상 등을 조목조목 반박한 서면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영상 등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설정 원장이 총무원장 당선 전인 2017년 10월 9일 <불교닷컴>이 보도한 친자인지확인 소송 관련 기사를 반박하면서 ‘일부세력의 음해’라고 중장하는 데 쓴 김00이 호법부에 제출한 진정서와 진정취하서가 현재 호법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석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는 "전00의 출입국기록은 제가 법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전00은 지난해 10월 25일 무비자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그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 후인 4월 24일 이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00이 갈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5월 초순까지 전00을 본 목격자를 만났 고, 4월 25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전00의 출입국 기록조회를 요청, 입국사실을 확인했다“며 <불교닷컴>이 마치 전00을 숨겨두거나 일부러 유전자검사를 피하려 했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 "총무원, 동영상 악의적 편집"

이석만 대표는 전00의 친모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속 여성이 밝힌 내용의 일부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동영상을 증거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동영상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동영상은 조계종단이 악의적으로 편집해 배포했다고 본다”며 “김00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자신은 동화사에서 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총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범어사에서 수계했다고 조작했다. 김씨는 한번도 범어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실제 김00은 범어사에서 1988년 9월 9일 사미니계를 받은 사실을 아는 총무원이 김 씨 영상에는 없는 범어사를 보도자료에 끼워 놓은 것이다”고 했다.

또 동영상 출연 여성이 자신은 ‘외고’를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에 “1967년생인 그가 대구에서 외고를 나왔다고 하는 데 당시 우리나라에 외고는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뿐이었다. 대구에 외고가 생긴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67년생이 대구에서 외고를 다닐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심광사로 거주지를 이전한 부분도 일본에 가기 위해 사찰 거주 증거가 필요했고 평소 부탁을 잘 들어주는 설정 스님에게 부탁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며, 자신이 있었다고 주장한 대구 노비구니 스님 사찰을 거주지를 하지 못한 것은 성폭행한 거사가 찾아올까봐 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00이 임신하기 수개월 전부터 심광사로 주소를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김 씨 영상속 증언 대부분 앞뒤 안맞아"

김 대표는 “설정 원장이 친자확인소 제기기간에 외국에 있어 소제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설정 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한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설정 원장은 친자인지소송이 제기된 2000년 자신은 병으로 해외에 있었고 한국에는 2001년 들어왔다며 <불교닷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설정 원장의 출입국기록 확인 결과 설정 원장은 소송 당시인 2000년 한국을 들락거렸다. 설정 원장은 이 역시 해명하지 않고 있다.

설정 원장 측 “전00은 맏형의 내연관계 여성이 낳은 딸”

김영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 변호사간의 통화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설정 측 변호사가 “설정 총무원장의 큰형인 전0수(지난해 10월 작고)와 내연관계인 여성이 전00을 낳았고, 이를 전0수의 자녀로 입적했다는 사실을 설정 총무원장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힌 내용이다.

A 변호사가 밝힌 대로 전00이 전0수의 혼외자이자 친딸이라면 설정 원장이 그동안 해 온 해명은 또 거짓말이 된다. 

하지만 총무원이 공개한 전00의 친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로는 전00은 경북지역 사찰에 살던 시절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의 성폭행으로 낳은 딸이다.

설정 원장은 지난 4월 말 법원에 제출한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동인)을 통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전00은 설정 원장이 수덕사 주지를 마치고 1989. 3월부터 1993. 4월까지 대전에 있는 심광사 주지로 있을 때 한 신도가 비구니인 자신의 딸(김미정, 1967년생, 당시 20대 초반)이 일본유학을 가기 위해 대전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려고 하니 심광사에서 묵으면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심광사에서 거주하게 된 김미정은 어학원을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여 아이(딸)를 출산하게 되었다“

또 설정 원장은 지난 4월 24일 MBC PD수첩 방송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형 호적에 올라 있는 전00은 수덕사 주지 시절 입양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은 24일 MBC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수덕사 주지하면서 8, 9명의 핏덩어리들 입양시켰다. 입양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입양한 8~9명의 아이들 가운데 1명의 아이에게만 유독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설정 스님은 1978~1988년 사이 수덕사 주지를 지냈다. 1990년생인 전00을 1988년 이전에 입양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설정 총무원장 말대로 전00이 입양한 8~9명 중 한 명이라면 나머지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설정 원장 측이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설정 원장 측이 혈액형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유전자검사는 설정 원장과 전ㅇㅇ 두 명만 검사하면 되지만, 혈액형으로 여기에 모친인 김ㅇㅇ까지 검사해야 돼서 더 어렵고 복잡한데도 고수하고 있다"며 "실은 김ㅇㅇ이 자신의 딸 혈액형을 모를리 없고, 설정 원장도 자신의 혈액형을 모를리 없다. 미국가서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오는 마당에 왜 전ㅇㅇ혈액형을 묻지 못하나. 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끌기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유전자검사를 피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설정 원장 측은 작년 10월 내가 김00과 전00을 보호하고 있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위해 수사를 요청했다”며 “전00을 설정 원장의 속가 가족의 집에서 살게 하고, 생활비를 대 준 설정 총무원장 측이 전00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전00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거나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런데도 해명조차 하지 않아 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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