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 및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강 장관은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19일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의 발언은 남북미정상회담 결정에서 한국 외교는 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대외에 확인해 주고 있다. 통상 외교에서 자국 정상회담 결정에 대해 ‘배제’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 노동당의 노동신문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제 마음먹은 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단 말인가"라며 "허황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9일 북한이 1년 안에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미 1년내 제거를 포기했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코츠 국장은 이날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1년 안에 북핵 폐기 방안이 있다’고 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관련 질문에 “(1년 내 폐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년 내 폐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폼페이오)는 더 긴 시간표를 꺼냈다”고 말했다.
북미간 대화 주역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대선(2020년) 전이라고 말했고, 평양 방문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비핵화와 별개로 ‘미국의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 20일 보도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미국이 우리들(북한)을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송환 논의 장성급 회담에서도 '장관급이 출석한 회담이니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북한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주장하지 않았고, 이후 대미 교섭이 정체되자 방침을 바꿔 종전선언 체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돌아와 비핵화 일정을 대선전(2년후)라고 말하므로써, 평양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일정은 회피했다.
남북미 종전선언이 등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단독작품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이고, 남한과는 남북 판문점선언에서 ‘노력’으로 표기했고, 이는 남한의 의무조항으로 전환됐으며, 이를 앞의 노동신문이 밝히고 있다.
아사히 앞의 기사는 서울발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 기사라서 남한의 시각을 반영,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북미 협상에서 별개로 진행되는 것을 남한이 압박해 들어가는 소재로 종전선언을 끌어들인 형태이며, 특히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 합의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미 종전선언과 남북미 정상회담 전략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은 북한 미국 모두가 접근을 원하지 않고 있어 남한 단독 용어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남한 정부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그 현실은 앞의 강 장관의 ‘예단 어려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제3국용 태도 남용이다.
앞의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앉아 말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북남 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중대문제들이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앞의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 때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언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한미공조에 대해 "한미 간 공조는 탄탄하다. 선순환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경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대북 제재 완화를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했고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와 중러간의 대북제재위 충돌은 지난 19일 제재 결의 상한선 위반 북한에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미국이 요구하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대응해 더 커졌다.
특히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2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유관 결정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하며 이는 제재 중단이나 해제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안보리 행동은 현재 외교적인 대화 국면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밝혀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외교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문서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했고, 이는 지난해 12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북한 수입 가능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50만 배럴' 제한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올해 최소 75만9천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를 냈다.
유엔 충돌은 이제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공지하고 하반기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판매중단 조치 요구로 현실화됐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격하고 있다.
한국 강 장관은 이날 “북한 경제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미 유엔 9월 정상회담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미국 국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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