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가 대 중국 공략의 미국 강경보수 부활에 전략 조건임을 드러낸 미 국방예산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전환에서 북핵이 주요 소재였음을 드러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로 규정, 종전선언으로 북미중재를 시도하던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미 공화당의 '강력한 군' 구축 국방예산은 7160억 달러(약 801조9200억원)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다.

트럼프 전략의 핵심이 이 수권법은 군비증강의 세계 경제에 공급우위체제를 구축하는 레이거노믹스의 연장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략적 적으로 부활시켜 미국 민주당의 의회견제를 무력화하고 군비증강에 대한 비판을 사전봉쇄한 수권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법안에 명시했고, 부차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해 주한미군이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부터 공화당의 북한핵 위기론과 전쟁불사론의 도구로 사용되며, 군비증강체제로 이 법안 조성에 가담했다.

공화당의 북미회담은 평화조성보다는 중국에 대응하는 국방비증액 명분으로 처음부터 작용했고, 그 결과 상원을 통과한 수법법에는 ‘주한미군 철수 불가(규모명기)’와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집권 이전 미국 민주당을 지원했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직후 군비증강 구조에서 공화당편으로 급선회하고 이 법안의 성립에 일조했다.

 

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 제한을 명시했다.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에 명시했다.

법안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북한과의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 의무보고토록 명시해, 핵협상에서 종전선언을 끼워넣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도 의회가 감독하게 법안으로 막혀버렸다.

 

국방수권법안은 남중국해를 최대 군사집중지역으로 분류했다.

법안은 중국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는 금지하고 대만과 인도와 군사협력 강화를 명시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봉쇄를 겨냥 호주 일본 대만을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로 구분했고, 이 역내 동맹국에 대해 북핵이 안보위협 요소이기에 군비증강과 중국 봉쇄 전략이 유용하다고 접근하고 있다.

법안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중국의 미국 투자(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중요 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 강화도 명시했다. 이는 한국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연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미국 민주당이 키워왔던 과거 미국 대학 중국연구소에 대한 미 국방부 지원을 제한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미 대학 중국연구소가 중국 자금과 미 지원금이 섞여 중국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미국 국내 미디어 문화단체 기업 학술단체 등에 지원과 투자를 시도하던 중국 및 이에 연결된 시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명시, 한국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은 미국의 군비증강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는 것으로 북미회담의 조역이 됐으나, 중국의 대응에 ‘한반도 비핵화’로 급선회하며 주한미군을 협상 소재로 부각시켜왔고, 미 국방수권법과 충돌에 직면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잠수함 전폭기 등 군비증강 프로그램이 이 법안에서 현역 병력 1만5천 명 이상 증원과 전투기 선박 잠수함 구매 계획과 연결되며, 병사 임금 2.6% 인상 군병력·장비·무기 증강 등 전반이 한반도 긴장조성으로 연결된다.

국방수권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의 ‘힘바탕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군비증강 경쟁구조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봉쇄해 외교협상 승리를 견인하는 전략이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북한 상대 대화주도론은 대북제재 강화와 맛물린 파생상품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의 대북제재 강화외교로 대화 견인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의 해공군주도 국방개혁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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