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남북미 종전선언 6월 구상이 뒤틀린 배경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중앙일보 회견에서 “일의 순서, 시간표가 빠진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으로 꼬이기 시작했다”며 일부 미국 전문가와 보수주의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문제 근원으로 지적했다.

역으로 문 특보의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불발이 근원은 애초 구상 허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종전선언의 목표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만 국한하고, 미중간 전쟁 당사국에서 중국 지위 배제 접근이 앞의 발언에 담겨있다.

문 특보는 중앙일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뒤 4개 항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종전선언 안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미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데까지 성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원래 싱가포르 남ㆍ북ㆍ미 3국 종전선언을 원했지만 북·미가 거부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의 1항은 관련국 정상이 모여 한국전쟁 종전을 공식 선언한다는 상징적 조치를 규정했고, 2항은 '남ㆍ북, 북ㆍ미 간 적대 관계의 청산'으로 구성됐다.>

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구상은 1항에서 ‘관련국 정상이 종전선언’이라고 명시하고서는 중국을 배제해 버렸다. 

남북 내전에서 유엔개입을 거쳐 미중간 직접전쟁으로 비화됐던 한국전쟁과 미중북간 휴전협정에 대해 종전선언 구상부터 ‘남북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만을 협상목표로 설정한 것은 중국을 한반도 질서에서 배제하고, 미중간 한창 전개되는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공격하는 수단으로 작용, 새 경제냉전의 시도로 보여진다.

 

한반도 평화에서 북핵 비핵화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미중간 적대관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한반도에 경제냉전을 시도하는 접근으로 보인다.

 

9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문 특보는 중앙일보와 29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미국 전문가와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기존 정전협정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모른 채 '종전선언이 비가역적(irreversible) 조치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뒤 4개 항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종전선언 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문 특보의 말로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미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데까지 성공했고, 문 대통령은 원래 싱가포르 남ㆍ북ㆍ미 3국 종전선언을 원했지만 북·미가 거부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문 특보는 종전선언에서 베를린 선언 4항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평화협정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연계해 비핵화가 완료될 때 평화협정 체결과 북ㆍ미 수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3항과 4항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지위가 유지돼 주한미군 주둔 철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현재 정전체제가 지속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이 ‘북 비핵화와 북미수교 교환’이 핵심이라고 말한 문 특보는 ‘북미 수교’를 문재인 정부가 접근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언급치 않았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밀어붙인 것이, 당사국들의 접근이 불발되면서 긴장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서 취재진들에게 북미 대화가 재개 위해 북한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는 방식으로 북미 간 동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하고, “종전선언의 첫째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이어진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 발언을 통해 북핵평화 전략은 휴전협정 체결 당사국 중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미군은 주한미군으로 잔류한 65년 냉전체제를 배재해 1950년 전면전 발발 직전 내전체제에 한정, 종전선언으로 중국 지위를 격하하므로서 미중 경제냉전에서 미국의 절대우위 유지지원이 내재된 것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