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한국에서 미 의회가 보수파로 각색되고 공화당 강경보수가 진보로 둔갑하는 소재가 됐다.
미국 중간선거에 처음부터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의 선거캠페인으로 북핵이 국제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15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북 유엔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은 공화당의 힘바탕 대북제재에 직결되는 전략용어로 보인다.
군축협상의 상호검증과 유지의 통상적 국제관계가 아니라 공화당의 ‘힘바탕 외교 승리’를 프랑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에 해당된다.
덩달아 미국 중간선거에서 불리하던 보수적 공화당이 진보적 민주당을 갑자기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캐버노 악재가 호재로 … 하원서 민주당 따라잡은 공화당” 기사로 공화당을 지원했다.
중앙 기사 결론에 워싱턴 현지 기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선언을 포함해 평화협정,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엔 감독과 견제가 강화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유지될 것이란 설명이다”라면서 공화당의 ‘힘바탕 압박외교 전략’을 민주당이 뒤따르는 것으로 오판했다.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의 견인 압박외교가 강경보수라는 입장으로 중국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 전략’을 구사하며 과거 공화당의 ‘전략적 경쟁’을 파기했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중국 ‘동반자 전략’과 북핵 ‘대화 협상’을 실패한 것으로 공격하면서 대북 선제타격과 힘바탕외교를 앞세운 ‘북핵대화’로 선거캠페인에 활용했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르몽드 인터뷰에서 “북한이 건설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희망한다”고 말해, 미 공화당의 전략이 성공했음을 밝혔다.
중앙일보 앞의 기사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선거 뒤로 연기했고, 2021년 1월 비핵화 시간표까지 포기를 선언하면서 미국 내 북핵 변수의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희석됐기 때문이다”라면서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기사 결론으로 제시했다.
진보매체인 ‘프레시안’은 여기서 다 나아간다.
“14일 워싱턴스트와 방송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응답자의 53%가 민주당, 42%가 공화당을 꼽았다.(중략)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의 수성이 예상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해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중간선거 대상인 35석 중 26석은 민주당과 무당파 지역구다. 민주당의 뒤집기가 성공하려면 현재 지역구를 모두 지키면서 공화당 지역구까지 탈환해야 한다.
우리에게 관심은 중간선거 결과가 북미 협상에 미칠 파장이다. (중략)
따라서 의석 구조가 달라지면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의회를 중심으로 북미 협상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일정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 승리하면 청문회 등 의회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해온 민주당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려워 북미 협상이 여야 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 정치문화에서 대외 정책은 행정부 소관이라는 인식이 있고, 하원보다 상원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해 하원의 다수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이 북한 문제에서 발목을 잡기도 어렵다.”
기사는 미 의회가 북한을 불신하고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협상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접근해 공화당 선거지원에 해당된다.
이런 ‘프레시안’은 기사 후미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뒤에도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에 모아진다.
인터뷰어로 등장한 이혜정 교수는 "6.12 싱가포르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프레임은 일관됐다"며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말을 통해 ‘2020년 대선을 내다보고 북핵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트럼프 선거운동 지원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친공화당과 북핵에 포위될 것을 예고하는 이 기사는 청와대의 북핵정책 뿌리를 밝혀준다.
트럼프 공화당은 중간선거 임박해 대중국 무역전쟁은 ‘반(反)중국 무역연합’ 추진으로 확대했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4일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중국에 맞설 의지의 무역연합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EU, 일본과 다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언론들은 ‘중국과의 FTA 체결 배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거부’가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압박외교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확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이미 중국과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배제 조항이 들어간 상태이다.
기존 NAFTA를 USMCA로 대체하며 ‘비시장 경제국과의 FTA 체결 배제’ 조항을 신설했고 이는 비시장 경제국으로 중국을 직접 국제협약에 집어넣은 강경보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프레시안’ 등은 ‘트럼프의 평화 프레임은 일관됐다’며 국제적 공화당 지원에 가세했다.
앞서 북한-중국-러시아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시기에 모스크바 회담을 갖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대북제재 수정’을 공식 요구했다.
국제적 ‘대북제제 수정’은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친미 국가와 중러 국가군이 외교전에 올라와 유엔 비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대외정책에 연결된 상태이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말한 ‘북한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국제협약에서 상호주의를 배격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걸려 유엔 국가 및 프랑스가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용어는 단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정책에 적용한 힘바탕 외교 전략에서 미국 주도 동맹국 단속용이라서 문 대통령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순방의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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