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남북미 균열 가시화, 책임전가 시작

기사승인 2018.11.09  20:25:30

공유
ad27

-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28

article_right_top

남북미 협상에 균열이 가시화되며 상호 책임전가가 시작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날 미·북 고위회담 무기 연기 발표에 대한 답변에서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설명해 줬다"고 말해 북한이 연기 주체라는 점을 밝혔다.

강 장관의 발언은 ‘연기 협상’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한국이 전혀 접근하지 못함을 시인한 것이다.

강 장관 발언은 북미 양자간 회담 약속 변경을 양자합의 결과로 보지 않고 미국 일방의 통보에 의존하는 한국 외교 판단의 종속성이 바탕에 깔려있다.
 
합의된 회담에 대한 연기도 양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고, 한국은 북미 양자가 연기합의로 발표하는 것이 정상이다.

북한의 제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한국의 외교협상 부재로 남북협상에 미국 의존에 길들여진 외교장관의 접근이 냉전체제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강 장관은 '미·북 고위급 회담이 계속 늦어지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줄줄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부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전 통보한 것을 근거로, ‘북한의 책임’으로 사안을 변조했다.

강 장관은 "미국에서 (연기를) 발표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중에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미·북이) 시기적으로 재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과도한 의미 부여는 지나치다"고 말했고, "남북 채널을 통해 이번에 연기된 협의가 재개될 수 있게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북한이 남한에 연기 협의를 하지 않아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외교적으로 남한이 연기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접근이 된다.
 
11·6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 주류파와 권력게임을 벌여 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면서 "일정이 잡히고 있는 여행들(trips that are being made) 때문"이라며 "(북미)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 소식통을 등장시킨 중앙일보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 간 뉴욕 회담이 연기된 배경을 놓고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예방이 불발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서울과 뉴욕 외교가에서 동시에 나왔다. 한·미는 공식적으로 8일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이유를 ‘일정 문제’로 들었다. 그런데 이 일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서로 일정이 분주하다'는 북측의 언급에 비춰 북측 대표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하길 희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듣고서 북측이 일정 연기를 통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존재한다”면서 “일단 미국이 북미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양측간 대화의 동력은 살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후속 대화의 조기 개최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 예상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북·미회담 무기연기 발표 1시간 전 미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훈련을 했다. 태평양을 향한 캘리포니아 주 밴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6일 오후 11시 사정거리 1만3000㎞ 미니트맨3이 탄두없이 발사됐다. 미 공군은 통상 1년에 4번 정도 미사일 발사훈련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에 호의적인 ‘노컷뉴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고위급회담은 북한의 요청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은 북미 모두 분주한 일정이 있으니 회담을 미루자는 뜻을 전했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전략 변화 정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으로 분석된다”며 “9일에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는 무역분쟁 속 갈등 양상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일로 예정된 미-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이란제재 복원 상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미국과 비핵 화협상을 진행 중인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당장 회담을 열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태도를 가늠할 '간보기' 시간을 갖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일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등을 잇달아 비난했다.

대북 강경파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 앞서 8일 "북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담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북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익명 소식통 말로 8일에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말로 화난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며 "자신들이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종찬 불교저널 편집국장. 정치경제 평론가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ide_ad1
ad29

인기기사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