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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촉에 미국 허가절차 한미정상 관례화

기사승인 2018.12.03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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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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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정상간 회담에서 남북접촉에 대한 미국의 허가절차 관례화를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배석자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 기존 대북제재 유지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서울 답방이 한미 공동 노력 모멘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고 현지에서 30일 밝혔다.
30분간의 양자회담은 남북정상회담에는 미국측의 동의를 언급했고, 북미정상회담은 북 비핵화에 연계를 확인해, 남북접촉의 독립성을 부인했다.
 
아르헨 한미정상 합의에 앞서 조명균 통일장관은 워싱턴에 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북제제 유지 확약과 남북철도 조사 예외를 요구하고 철도조사를 위한 북한 조사단 파견을 이날 출발시켰다.
아르헨 합의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는 한국의 남북접촉에 대해 “김정은 북 위원장 서울 답방이 한미 공동 노력 모멘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으로 미국 대북전략의 관할을 인정했고, 북미정상간에 대해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것으로 발표, 북미회담에 남북회담이 종속됨을 확인했다.
 
애초 G20회의에 백악관 대변인의 러시아 회담 취소 발언에서 친러시아로 돌아선 터키와 한국을 지목해 “공식 양자회담(formal bilaterals)이 아닌 '풀 어사이드'(pull-asides)"이란 말로 촉발된 논란은 ‘북미회담의 남북회담 관장’으로 귀결됐다. 당시 청와대는 수행기자들에 "백악관이 통역만 대동한 정상 간 1:1 단독회담을 제안했다. 우린 1대 1 단독이 훨씬 좋기 때문에 시간·장소·형식 등을 논의 중"이라며 "(정상회담의 '급'이) 격하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풀 어사이드'를 '격하'로 해석하는 일부 외신 보도가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지목한 러시아 회담 취소는 바로 직전(25일) 러시아 해양경비대가 케르치 해협을 통과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으로 나포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밝혔고,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건이 발생한 터키에 대해 공식회담은 '사우디 전폭지지속'를 앞서 밝힌 트럼프에선 예고된 사안이었다. 청와대는 아르헨 정상회담 설명에서 북미 대화 교착상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세 분석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세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빠른 시일 내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거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불교저널 편집국장, 정치경제 평론가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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