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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2.7% vs 반대 34.0%

기사승인 2018.12.03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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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 (출처 = 리얼미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대해 찬성 52.7% vs 반대 34.0%로 조사됐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52.7%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34.0%)보다 18.7%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3% 였다.

최근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대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50대 이하,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반면 TK,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3% vs 반대 23.5%), 서울(61.3% vs 34.1%), 경기·인천(54.1% vs 33.4%), 대전·세종·충청(51.2% vs 23.4%) 순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부산·울산·경남(40.5% vs 36.4%)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31.9% vs 반대 53.2%)은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5.6% vs 반대 27.5%)와 30대(60.7% vs 33.1%), 50대(51.1% vs 34.9%), 20대(47.4% vs 28.2%)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찬성 42.1% vs 반대 42.9%)에서는 찬반이 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6.1% vs 반대 14.8%)과 정의당 지지층(74.6% vs 25.4%), 무당층(52.0% vs 31.0%)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18.5% vs 반대 63.9%)과 바른미래당(찬성 27.7% vs 반대 49.9%)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09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이석만 기자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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