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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3㎢, 전 국토의 0.2%

기사승인 2018.11.30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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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18년 상반기 조사 전년대비 1.8% 증가중국인 보유토지 증가세 둔화… 2.8% 소폭 증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3년)0.5% →(2014)6.0→(2015)9.6→(2016)2.3 →(2017)2.3 →(2018上)1.8 로 나타나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3년)37.9%→(2014)98.1→(2015)23.0→(2016)13.1→(2017)11.8 →(2018上)2.8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이석만 기자 dasan2580@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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