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을 각기 독립국가로 분리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세에 미중간의 알력이 김정은 방남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독립외교력 시험장이 된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론회 10일 개최가 무산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에 11월29일 합의한 중국에 의해 북미 협의전 방남의 선제 시행에 실제 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유엔에서 인권토의를 새 비상임이사국이 된 코트디부아르와 카자흐스탄이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면서 상정불발을 성사시킨 리용호 북 외무상은 약속되지 않은 시진핑 중 주석을 베이징에서 7일 만났고, 시 주석은 “북한과 미국이 중간쯤에서 만나 양측의 이성적인 관심 사항과 우려를 개진해서 해결을 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원의 10일 국제학술회의에 미 공화당계 미국측 인사들과 중국 칭화대 발표자들은 ‘북 비핵화 불가능’에 비중을 뒀고, 검증에서의 위험부담 가중과, 비핵화 이후 남북의 독립체제형 분리 국가화를 예고했다.
다만 중국 발표자(칭화대)는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 체제 붕괴보다는 경제강국화 가능성을 진단했고, 미국 보수계열(스탠포드대)은 북한 ‘경제체제 전환 가속화’와 ‘체제 붕괴 대비’에 비중을 뒀다.
북한의 핵 정책이 군축협상에서 ‘비핵화 협상’으로 바뀌면서 높아진 외교력과 대중의존도는 이번 김정은 방남협상을 재촉한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상황오판을 이끈 주범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북핵 전략가들을 대표한 문정인 특보와 정세현 이사장은 ‘방남이 북미협상을 견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북한 비핵화 정책이 국제협상력 증진에 접근하는 길목을 차단한 것이 된다.
앞서 미중간 아르헨 G20무역협상 결과를 기다린 북한은, 이에 맞춰 리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베트남과 시리아 방문을 시작해 예맨과 사우디에 반기를 든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 북-시리아 정사외담을 논의했고, 이어 중국에 와 시 주석을 만나 G20결과를 통한 대미협상 방향을 잡고, 몽골(8~9일) 방문 후 북한에 10일 들어와, 김 위원장의 방남 관련 정책이 그 기간에 발표될 가능성은 전무했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친문 여야 국회의원 전략가들은 정보기관과 협력해 ‘연내 방남’ 정보를 양산해왔다.
북 비핵화 대외정책의 분수령이 된 10일 유엔 안보리 ‘북인권토론회 불발’이 경계선이 되면서 그간의 전략중시에서 가시적 정책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성공회 성당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된다"고 말해,북중간 국력을 인권에 결부하는 특수성 접근과 갈등하는 미국식 보편론과도 다른 가톨릭식 평화론을 첫 적용했다.
북한의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는 최신 전투폭격기와 잠수함 외에 이스라엘로부터 3억 달러 분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C', 미국 보잉회사가 개발한 최신 반잠기 'P-8A 포세이돈'과 지상대공중요격미사일 '패트리엇-3MSE'유도탄 등 군사 장비를 끌어들인다"고 비난했다.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제11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스라엘 ELTA사의 '그린파인 블럭C',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P-8A) 등을 구매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내년 예산 470조원에서 국방비는 8.2% 증액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691억원을 편성, 전년도보다 7063억원(16.2%)이 늘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최근 10년(2010~2019년)간 최고치로 10.8% 증가다.
브뤼셀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실제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선언이 중국은 겨냥했고, 환구시보는 "미국의 INF 조약 파기는 격렬한 군비 경쟁의 막을 올리게 할 것"이라며 미사일 긴장형 신냉전을 예고했고, 일본과 인도에 항공모함 증강경쟁이 아시아에서 시작됐다.
미 백악관 볼턴 보좌관은 6일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한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려 한다”며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고, 북한은 그 문으로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말해, 한국 언론들은 강경파가 북미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간 11일 시작된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상에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9천600억에서 2배로 늘려,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전개 비용 항목 신설 요구했다고 WSJ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예산으로 요구한 7천330억 달러 보다 증액해 7천500억 달러 편성을 차기연도에 요청, 군비증강을 견인했다.
중국 조율이 끝난 북한 방남 외교는 미 안보망을 벗어난 전용열차편으로 새해 전격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명균 통일장관이 방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와 철로개통 위한 사전 남북철로조사단 파견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경의선 조사단 열차가 답사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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