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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외교로 동북아 체제경쟁 구축 시도

기사승인 2019.01.04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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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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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분리하려는 북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친서와 신년사로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은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 요구로 해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의 목표를 ‘북 경제견인’으로 명확히 설정, 상당한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서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제든지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멋진 친서(great letter)를 받았다"면서 "내가 아는 건 더 이상의 로켓과 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친서 내용 언급을 회피했다.

김 위원장은 특이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던 노동당사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핵보유국 의무 조항인 ‘핵무기 제조·사용·이전 반대’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해 ‘핵·경제 병진노선 승리’를 채택한 전년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전원회의의 승계를 밝혔다.

공개 외교에 들어간 남북미간에 북의 친서외교 등장은 남북미 3각축의 중개역을 새 전략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친서와 달리 신년사에서 “자립경제”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므로 미국 주도 제재와 한국 주도 경제협력간 충돌에 대해 정면 돌파를 예고하면서, 남북미간 종전선언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으로 전환해 북한 체제가 중국 일본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북아의 체제경쟁 확산의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로 "상임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의지를 평가했다"며 "또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하며 추진되도록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 구조 중 긴박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고 밝혀 한일 갈등증폭을 예고했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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