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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는 잘못..국가인권위 우려

기사승인 2019.01.09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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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 교리 보호 아닌, 평화 수호 위한 양심 보호키 위함"

   
▲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표현하면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를 쓰겠다고 밝힌 것 관련, 국가인권위윈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방부 결정은 대체 복무제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9일 성명을 발표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 사회가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인류의 보편적 이상과 연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선 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 거부에 양심·신념·양심적 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대로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 환경과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다만 병역 대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이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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