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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의 험로, 유동성 함정에 접근

기사승인 2019.01.12  1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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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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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점차 미중 무역분쟁보다는 예측으로 비중을 옮기면서 부채경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보수적 분석에 의존했던 ‘미국의 일방승리’ 예고편중 견인에서 미중 양측의 대립지속으로 상황이 바뀌자, 한국 경제분석의 대세는 ‘미중 조기화해’로 기울고 있다.
진보 분석가들은 미중 대립의 장기지속에 비중을 두는 반면, 보수적일수록 ‘미중분쟁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만큼 무역전쟁 편중이 한국경제에 영향력이 커진다.

낙관론에 앞선 삼성증권은 10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됐던 분쟁 양상이 양국이 패배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서로 한발씩 물러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전으론 본 SK증권이 "기술 이전이 중국 장기 성장전략과 관련, 완전한 양보 어려워 협상 진전은 기대하나,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 영향에 초점을 맞춘 지표는 거의 없다.

실제 영향은 앞서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며, 한국증시 불확실성에 외국인의 주식·채권 합쳐 증권투자자금 국내 순유입은 전년(2017년)에 절반에 그쳤다. 한국은행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은 주식자금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 순유출이고, 주역은 외국인 국내 주식자금이 114억5천만달러 순유입에서 56억6천만달러 순유출 전환이다.
반면 채권자금에 외국인이 139억1천만달러 순유입으로 환율시장은 달러화가 안정적이나 엔화강세에 직면했다.
막상 국제 불안정이 강했던 지난해 12월 외국인들 증권투자금은 14억9천만달러 순유입으로 갑자기 커졌다.

연말의 ‘배당락 시장’을 겨냥한 기관과의 오랜 협업으로 보인다.

중국 위기론에도 불구 위안화에 대해 작년 12월 이후 원화는 연초에 1.6% 약세로 안정적이다. 그런 만큼 은행들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점차 하락해 12월 평균 39bp로 채권발행에 상황이 좋다. 점차 국내 은행 간 외환 거래가 커지며 하루 245억달러로서 1년 전보다 6% 늘었고, 국내 기업의 선물환 거래는 하루 1천844억달러로 384억달러 증가다.
외국인 증시자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 외형상 안정적인 금융 외환시장에서 위기감이 거의 없으며, 증시자금의 이동에 촉각이 쏠려있다.
부동산대책에 통제가 강화된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더 커져, 증가폭이 2017년 58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60조8천억원이고 대출잔액은 827조6천억원이다.
금융시장 동향은 제2금융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를 절반으로 낮춰, 지난해 14조6천억원이 그 전해 31조7천억원에서 급격위축을 보여줘 신용 약자들 추가 압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급감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년 사이 37조2천억원에서 37조8천억원으로 늘어 대형 거래에 대한 부동산 여유자금이 상당해 보인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경기침체 예고는 시작됐다. 11일 기준 장단기 금리차가 16거래일 연속 10bp(1bp=0.01%포인트) 수준이다.
2008년 기준으로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금리차)가 20bp 미만 지속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외국인 채권투자금의 순유입이 작용 채권으로 집중현상을 보인다.
점차 커지는 바구니에 여유자금이 압박을 더 키우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억제와 미중 조기타결에 정책 방향을 의존하는 결과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만의 리그전에 경제 향배가 쏠리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부채경제 활황에 편승해 군비증강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 대비 이자율 상승에 대기 자금 상승부터, 더 싸질 가능성의 증권가격에 대한 대기구매까지 증가하며 통화량의 현금성 보유욕이 수요를 지배하는 것을 목도했던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trap)에 유사성이 보인다.

한국에 저금리 유지 희망을 준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금리인상 억제로 기운 이유로 10일 재정적자 확대가 파국으로 올 수 있다고 심각히 말했다.
미국 부채는 공급우위 호황의 지속으로 총 부채 21조9천억 달러에 공공부채가 16조 달러이고, 트럼프발 재정확대로 연간 1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키워 미중 무역전쟁에서 취약점을 보이면서, 한국의 공급우위 재정확대가 편승해 온 안정장치가 바닥을 드러냈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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