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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1년 한미간 격차 결산

기사승인 2019.01.17  1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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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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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초기부터 한국의 단기종결 전망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 관세공격이 중간재에 집중되면서 중국 무역에서 80%가 중간재인 한국에 먼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시적 미중 휴전협상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차단’과 ‘중국 투자 미국 기업 기술이전 강요 차단’이란 미국의 ‘구조적 이슈’(structural issues)에 진전이 없다.

중국의 무역은 지난해(2018년) 수출입 총액이 4조6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6% 증가이다.

‘미국 우선주의’로 시작된 지난해 7월 중국산 IT제품 340억달러 규모에 25% 관세 부과 공세로,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을 포위하며 중국 주변국을 압박하면서 올 초 애플의 주가가 폭락했다.

지난해 12월1일 정상간 ‘90일 휴전’은 IT기술 패권 갈등의 기본소재인 대중국용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농업구조 등에 구조적 이슈를 풀지 못하고 있다.

 

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중국은 금리인하로 대응 지난해 GDP 기준 세계 경제의 15.2%로 점유를 높였다

미중 무역전쟁 1년 결과는 중국이 대미흑자에서 2018년 10월까지 3,445억달러를 보여줬다.

경기둔화에 빠진 중국은 지난해 2천600조원(1조8천억 위안,1600억 달러) 신규대출로 금리인하를 이끌었고. 연초 예상치였던 8천억 원보다 3배를 넘겨 신규대출이 이뤄졌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신규 위안화 대출 총액을 16조1천700억 위안(2천684조원)으로 계상, 그 전년도대비 2조4천억 위안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은 기업실적과 신용평가사에 비중이 높아졌다. 신용평가사 S&P가 연초 ‘트럼프발 셧다운 2주 이상이면 경제비용 60억달러’ 전망이었지만 25일째 지속이다.이어 14일부터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가 나오며 미국 주식시장이 위기감에 쌓였고, 한국이 그 연장선에 섰으나 한국 증시는 여전히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조사업체들의 미 상장사 전망은 대부분 비관적이며, 주당이익에서 전년대비 전망치(22%)의 3/1 수준인 7%가 대세가 됐다.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는 무역전쟁으로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면, 0.2% 수준의 하락을 점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가 저금리와 감세정책에 의해 유지됐던 것에 반해, 트럼프발 통화완화 중단과 관세우위무역이 장기간 경기확장을 막아선 것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무역전쟁 중 중국의 공격적 통화 정책은 지난해 4차례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올해 15일과 25일 두 차례 지준율 0.5%포인트 하향조정으로 8천억 위안 추가 공급이 시작됐다.

이어 인민은행은 2015년부터 기준금리인 1년 만기대출금리 4.35% 유지를 깨고, 금리인하를 15일 예고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지난해 매출 29조1천억 위안, 이익 1조7천억 위안으로, 그 전년도보다 각각 10.1%, 16.7% 증가를 기록했고, 금리인하는 대형 국유기업의 매출증가를 예고하고 있다.중국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은 경기하강에서 국영기업보다 민영기업에 자금 공급을 집중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민영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70% 급증했었다.

 

한국에선 무역전쟁 시기에 가계부채 비율상승 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지난해 2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분기보다 한국이 0.8%포인트 상승 2위였고, 중국(1.0%포인트)이 1위다.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대출규제강화로 가계부채를 통제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경제성장률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더 높은 상황은 가계부채 총량(신용카드 포함) 증가로 나타났다. 작년 1분기 8.0%, 2분기 7.5%를 기록해, 평균 5% 미만인 명목경제성장률(4∼5%대)보다 여전히 높다.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스티브 코크란 아·태 이코노미스트 작성)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올라 온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 내수자극형에서 가계부채증가율이 일시 낮아졌으나, 지난해 아시아 최고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보고서는 OECD분석을 인용, 한국의 2017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86%이며, 내수강화 정책 당시 가계부채 상승속도가 느려졌다가 무역전쟁 시기인 최근 가계부채 상승 폭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수익 악화가 회사채 등급저하로 유동성 위축을 일으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중국발 수요 축소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수익저하의 첫 파장을 맞은 애플에 이어 기업 수익 전망치 수정이 이어졌고, 한국 기업에 대한 수익전망도 잇따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의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예상 전망이 최대 20%에서 하향조정됐고 앞서 증시에 반영됐다.

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물량 증가가 지난해 이뤄져 올해 D램가격 추가 하락(10%)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무역전쟁의 단기 종결을 기대해 반도체 재고를 늘렸고, 미국 마이클론에선 지난해 4분기부터 재고를 줄여온 결과로 보인다.

미국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15일 "주가 하락은 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며 근거로 고소득층의 자산 가치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을 들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직전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미 상원 금융위원장 그래슬리 의원이 밝혔다.

애플 실적 하락에 빠진 미국과 달리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추락 발표한 8일에 1.68% 하락했던 주가가 9일 3.94% 반등했고 10일 0.51%, 11일 1.76%로 상승세로 증시 추가 반등 기대감을 주도했고문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회장은 추가 투자를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장관은 지난해 7월 6일 무역분쟁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시행예고된 34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추가 160억달러 관세 부과해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했고,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국이 최종 귀착지 중국으로 중간재 소비재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5%에 불과하다”며, 미국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해 ‘의미 없는 수준 정도로 더 작다’고 별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유럽까지 참여하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벌어질 경우에 한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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