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미 협상에 적용한 ‘단계적 비핵화’가 북중의 군축 요구로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간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 언론에 17일 밝혔다.
앞서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ICBM 생산라인과 핵단지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로 북미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 신고로 완전한 비핵화하는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제시했다이 보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조선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 전환 위한 다자협상 추진해 항구적 평화보장 토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화 외무장관은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 우리의 기본 접근방법이며 미국과 긴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과거 신고부터 시작 단계적 비핵화와 달리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이행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 단계적으로 이행된다"고 설명하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기본 접근방법에 대해 "미국과도 긴밀한 공감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노동신문은 17일 '공고한 평화보장은 시대의 요구' 정세해설 기사에서 ‘조선반도 평화지대’를 공식화하고 '전쟁위험 제거'의 중요성으로 남한에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하라고 밝혀 군축을 요구했다.중국 인민일보의 북중정상회담 논평(1월 15일자)은 ‘동북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표제로 “조선반도와 동북아 태평성대에 평화와 발전의 병행 필요”를 말하며, 동북아 일원국인 중국을 지칭하며 “이것이 조선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지역 미래 계획에서 중국의 근본 진로”라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를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로 밝히는 북한과 중국의 요구는 북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중국이 그간 “조선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촉구해왔다”면서, 그간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이 북중과 격차가 있음을 공식화했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균형해결 이뤄 각국이 합리성을 관철시킬 수 있으며, 동북아의 지속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한국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균형해결과 한국의 ‘포괄 합의, 단계 이행’의 차이는 군비증강에서 미국의 동북아 주둔 및 전략무기 전개 등으로 충돌하며 미중간의 직접 군사회담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위기에 대응 전략은 ‘북한 핵무기 일방적 포기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던 북중이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포기’에서 ‘동북아 핵무기 포기’로 확대되고 '양자 비무장’에서 ‘글로벌 군축'으로 확산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 외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고, 정전체제가 다자체제"라며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다자 간에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신년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균형해결이 되고, 각국이 합리적이 되며, 동북아 평화가 지속된다’고 해설, 정전체제가 양자체제이며 평화체제는 대등한 협상이 기본조건이라고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연초부터 한국의 군비증강이 집약된 이지스함 구축 해양대군 강화에 대응하는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부터 국제협상의 시작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의 미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을 비난했고,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군사전문가를 인용, 한국과 일본 호주에 F-35 판매를 상세히 다루며 중국산 젠(殲·J)-20이 공중급유없이 작전반경 2천㎞로 일본을 넘어선다며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16일 보도했다.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서태평양 동맹국들에도 F-35를 팔아 'F-35 동맹권'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F-35로 중국 옆 합동훈련에 우려했다.
중국 남중국해서 영유권 분쟁을 고조해 온 미국은 영국 해군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구축함을 동원 영국 호위함과 6일간 합동군사훈련을 지난 11일부터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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