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58
미국의 자유시장경제로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하는 북미간 줄다리기가 수면위로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실무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경보수 매체인 미국 워싱턴타임스(WT)가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2월 말 예상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경제투입 전략은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주도하에 예치자금(에크로스 계정)을 경제보상과 동맹국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이며, 북한 개발프로젝트비 수십억 달러 공여예치로 알려졌다.
동유럽 자유시장경제 전환에서 위력적으로 가동됐던 ‘민주주의 기증 기금(NED)'과 유사한 전략은 폴란드 자유노조 지원과 선거제도 지원, 미디어 기술지원 등에 개입하기 위한 자유주의 보수전략단체들로 위장된 견인전략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기사는 익명 소식통의 "무지개다리 건너편에서 금 항아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다린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한 약속"이란 멘트와,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소장의 "이에 따라 미국이 김 위원장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동맹국들과 친구들이 김 위원장의 이름으로 된 글로벌 은행 계좌에 돈을 넣기로 했으며, 이 돈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인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란 말을 게재했다.
보수적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북한에 비밀리에 핵무기 미사일 포기 대가로 핵발전소 건설을 제안했고, 이를 지난해 말 미 정보당국이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미 당국자들이 러시아가 핵협상에 개입하려는 것은 중동, 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 전략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켄 고스 전략연구센터(CNA) 국장은 "러시아는 경제적 안보적 이유로 한반도에서 역할을 원하며,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을 원하고, 북한과 국경이 접해 동북아 안보의 진전에서 발언권 행사를 원한다"면서, 북미 핵협상 관련 "미국이 반대하면 북한이 러시아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타스통신에 WP 보도를 부인하며 "러시아나 러시아 당국 대표가 북한에 원전건설을 제안한 적은 단연코 없다"고 말했고, 타스통신은 원전 건설비와 맞먹는 돈이 북한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에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북미협상 진전을 낙관하는 국회 보고를 한 같은 날, 미 정보기관 합동 보고서는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북핵 역량 전체 포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상원 정보위에 보고했다.
미 정보기관 보고는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중대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가역적으로 일부 WMD(대량파괴무기)시설을 해체했지만 역량을 유지하고 있어,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WMD 비축량,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이 전한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도전과 관련 아시아 지역에 ‘역내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에 '핵 야욕' '외교 관여' '제재 회피' '재래식 군사 역량'을 분야별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를 관할하고 있지만 실무협상의 책임자인 비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꾸준히 전달해 왔다”며 “김혁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속인 국무위원회 소속인 만큼 비건의 새 파트너로 김혁철이 지명된 것은 북측이 청와대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고,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관련보도 사실무근’이란 문자를 30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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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