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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전면에, 백악관 대북전략 공식화

기사승인 2019.02.01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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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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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로 본 모습을 드러내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북한 경제체제 공략을 위한 미끼를 가동했다.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간 모호한 ‘비핵화’ 용어를 ‘한반도 비핵화’로 전환해 30일 폭스뉴스에 공식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아시아 지역 미공개 지역에 팀을 파견했다"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향한 실질적인 추가적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3항은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한다”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노력하는 것으로 표기됐었다.


폼페이오 장관 발언의 발언의 전략적 변경은 지난달 22일 스위스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싱가포르에서 구상한 비핵화를 이루고 양 정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야할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라며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북한 인프라 건설 등을 맡게 될 것은 민간부문이 될 것"이라며 경제체제가 협상 전략임을 밝혔다.
이날 그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8일 그는 싱크레어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와 관련 싱가포르 회담을 지칭하며 "이제는 (약속을) 실행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논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그가 워싱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부위원장과 만나고 대통령을 같이 면담한 후 나왔고, 국무부는 인터뷰에 대해 그가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해 비핵화 약속을 얻어내는 것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이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자료를 냈다.
변화를 처음 보인 지난달 11일 폭스뉴스 인터뷰는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해,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비핵화를 구분하기 시작했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이란, IS 위협에 대한 부정적 보고가 발표되자, 즉각 트위터에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다”며 “핵실험도 없고 유해를 받았고 인질이 돌아왔다. 비핵화의 상당한 기회다”고 밝혀, 북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의 양면 해석이 가능한 화법을 구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불신의 근거로 트위터에 “정보기관 사람들은 이란의 위험성에 관해 매우 수동적이고 순진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들은 틀렸다!"고 밝혔다.
이런 그의 접근은 백악관의 실제 대북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일 경우, 북핵 비핵화로 접근한 정보기관의 분석에서도 그의 오류 판단이 적용된다.

한반도비핵화와 경제체제 공략의 동시진행을 처음 밝힌 스위스 WEF화상연설(1월 22일)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은 민간 부문에 별 역할이 없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비핵화를 이루는 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민간부문이 될 것"이라며 "그 나라 인민들이 원하는 전기든, 북한에 간절히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이든, 북한 사람들이 그럴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 세계가 원하는 완전한(full)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민간 부문은 합의의 마지막 요소를 완성하는 데에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용어를 ‘최종적 완전 검증된 비핵화·FFVD’에서 ‘Full’로 바꾸며 경제체제 공략 전략을 최초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발표가 있자,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에 “2차 정상회담 준비 위해 아시아 지역 미공개 지역에 팀을 파견했다"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향한 실질적인 추가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 한반도비핵화와 경제체제 변경전략을 공식화했다.
미 국무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고수했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과 중국이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강경화 외무장관이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략 공개의 수단으로 즐겨 사용돼 왔으며, 한반도비핵화는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전개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미 공화당의 대외 전략은 공개된 정책(북핵)으로 여론을 끌며, 은닉된 전략(한반도비핵화)에 여론검증을 차단하며 전략을 의회와 미디어의 간섭없이 비공개 예산을 확보하는 접근에 의존해왔고, 이는 레이건의 대소련 공략(정책은 핵, 전략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에서 정점을 이뤘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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