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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략과 미중러 각축에 북미회담 외곽행

기사승인 2019.02.09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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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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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사회주의 공략’이 북미회담을 외곽으로 밀어 넣고, 평양의 북미실무회담은 무기통제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언론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로 ‘만약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를 선정하며, ‘허풍’ ‘거짓말’ 등의 반응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목을 팩트 체크 기사에서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가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대북 군사공격 옵션을 공공연히 제기했던 초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라고 인터뷰로 밝혔다.
미 CNN은 트럼프 연설의 이 문구를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에 다음날(6일) CNN에 출연, “정말 눈이 튀어나올 말이다(That was a real eye-roller)”며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CBS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공로를 인정할 수 있겠냐’는 질문엔 “아니다”며, “대통령의 얘기와 현실은 딴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영국 BBC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비핵화 계획 없이 즉석에서 임시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며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자칫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뒤로하고 이벤트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지난해 북한에 인도적 반입 허용도 불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달 전부터 인도지원 허용 등 유연한 태도 변경에 대해, 지난해 중간선거 결과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 과반수 의석을 잃었고 최근 정부 폐쇄 등으로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북미 실무협의를 설명 받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은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무자 협의의 정례화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요구는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여기에 미사일 폐기 대상로 인해 ‘장기협상’에 오른 것으로 보이며, 평양 실무협상 쟁점은 장소를 두고 미국이 ‘베트남전 패전국’으로 거부감을 보인 수도 하노이에 대한 북한의 고수방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핵 군축협상에 첫 선을 보인 스티븐 비건 미 특별대표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무기 제거협상에서 ‘통제협상’의 선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미 의회 국정연설의 쟁점은 트럼프발 ‘사회주의 제거’ 발언에 집중됐고 미 언론들은 차기 미 대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주의=공적’을 만들어 공략하는 대선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이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나라로 전락시켰다"며 "미국에서도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자는 새로운 요구가 있다는 데 경각심을 느낀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공화당 지지자들이 일어서서 "USA USA"를 외치는 함성을 보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발 악당 만들기에 사회주의가 낙인됐고, 미 민주당을 사회주의 지지 정당으로 몰아 공화당 지지자 결속을 다지는 차기 대선 전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90일 시한’에 걸린 미중 무역전쟁 중 협상은 교착,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고, 중국은 대두 수입 확대와 금융시장 확대 등의 격차에서 다음 주 베이징의 고위급 협상 남았으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7일 폭스비즈니스에서 "무역협상 합의 도달까지는 '상당한 거리(pretty sizable distance)'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미 국채 투자가 줄고 외국인의 보유비중이 축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 투자자 비중은 2011년 14%에서 작년 11월 7%로 반토막이 났다며, 지난해 11월 외국인 보유 미 국채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40% 이하로 비중이 축소됐다고 6일 보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며 국채 공급이 늘었고, 연준(Fed)이 양적완화(QE) 당시 국채 매입을 2년 전부터 매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축소를 시작했다.
미 재무부 국채 매각은 지난해 2조3600억달러이며, 그 전해 대비 3350억달러 증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일 중거리핵전력(INF)조약 이행중단과 6개월 이내 탈퇴 선언에 대해 러시아는 7일 미국이 미사일방어(MD)로 루마니아에 전개한 MK-41 미사일 발사대 철거와 공격용 드론 제거를 요구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5일 INF파기 계획과 관련, 러시아가 2020년까지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 칼리브르의 지상 발사 버전(사거리 2천km) 개발을 밝혔다.
중국 자오퉁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7일 미국 INF조약 중단에 중국의 1964년 ‘핵선제불사용 정책’ 유지 재검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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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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