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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일괄협상 근접해 ‘부분해제 중재’ 역이용

기사승인 2019.03.13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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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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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중국 쌍궤병행을 포기하고 미국식 일괄타결 협상에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협상의 격돌로 압축된 북미간 협상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에 북한이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빅딜’로 압축된 미국안은 북한의 최대압박 협상과의 대결을 통해 긴장강화와 비밀접촉 군사옵션의 양면을 당분간 오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그간의 일괄타결 불가론을 고수하면서 국제적 긴장강화와 대외전략의 병행을 통해 미국의 일괄타결에 대응하는 중기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관타결 회귀로 중국의 쌍궤병행이 무력화되면서 부분해제에 의존해 온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중국 비공개 방문을 지난주에 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12일 북한 매체들이 '완전한 비핵화'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우리민족끼리'는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기사를 냈고, '조선의 오늘' 매체도 외무성 관료가 '우리의 확고한 입장' 기고문을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혀, 북미간의 ‘완전 비핵화’가 북미가 새 전략임을 밝혔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하노이 심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하노이 결렬 사유를 밝혔었다.
 
하노이 이후 일관타결 방식인 빅딜을 7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한 존 볼턴 보좌관의 후속으로,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1일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해 단계적 접근이 아닌 포괄적 형태의 ‘빅딜’로 진행하겠다고 카네기재단 핵 콘퍼런스에서 밝혔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북미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ABC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한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해야 합한다”면서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을 예단하지 않는다. 미국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차 회담 이후 2차 회담까지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한의 선택이 되며, 미국이 일괄타결인 빅딜안을 준비한 명분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일괄타결안은 ‘비핵화와 제재해제 맞교환’으로 북한의 유일 협상도구로서 비핵화의 무력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상호 재격돌이 벌어질 경우 동원 불가능한 취약점에 지적되면서, 북미간 일괄타결이 현실적으로 성립불가한 것으로 평가돼 왔으며, 볼턴 보좌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해 왔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대북협상브리핑에서 “이 정부에서 단계적(step-by-step) 접근방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민주당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1994년 제네바 합의 및 6자회담 등 북한과 오래 협상하며 점진적 방식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방미에서 비건 대표와 협의했던 이도훈 교섭본부장과 외교부는 협의내용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뺐고, 미 국무부와 일본언론은 'FFVD합의'를 포함했고, 일본 언론들은 한미일 3자 합의로 보도했다.
이 본부장은 8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그건(FFVD) 항상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빠진 사유를 설명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의 가데나 기지에서 RC-135V/W '리벳 조인트' 정찰기 1대가 11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작전을 전개했고, 북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던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말레이시아 검찰의 기소 취하로 11일 석방됐다.
1차 북미정상회담부터 2차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이 6개 핵무기 제조에 대한 ‘정보기관 판단’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북미간 일괄타결 격돌을 위한 준비로 보여진다.
일괄타결은 협상전개에서 군사옵션을 포함한 총동원체제 격돌이 수반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시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의해 한국의 부분해제 중재개입도 역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북한에 당근으로 제시하고 북한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북미협상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비핵화 바퀴 돌려야 북미 관계 개선되고, 그래야 남북관계 개선되고 편히 살 수 있다. 비핵화 바퀴는 북의 힘으로 돌릴 수 없다. 누군가 중재를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재차 요구했다.
성사 가능성이 적어 긴장이 더해진 일괄타결 압박에서 부분해제 중재는 타결불발시 책임전가용 우려가 커진다.
   
추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결렬'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알아보고, 자신의 '빅딜'(big deal)안을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12일 관훈토론회에서 밝혔다.
문 특보는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뭔지 알아봐라, 미국이 제안한 빅딜은 북한 경제에 밝은 미래니까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통화 내역을 밝혔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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