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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구조

기사승인 2019.03.13  1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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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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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이행과 경제봉쇄의 강경보수 전략이 미국의 빅딜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공급확대 정책이 집중됐다.
한국의 공급확대 정책은 재정지출 주도로 SOC에서 민자유인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정책은 미국의 빅딜 비핵화 방식에 대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올해 외교정책 방향을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당국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거기에 여러 요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장관)는 13일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13개 12조6천억원 규모 민자사업의 연내 조기 착공"을 정책으로 밝히고,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결렬'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알아보고, 자신의 빅딜안 설득을 요청했다고 문정인 특보가 관훈토론회에서 12일 밝혔다.
문 안보특보는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뭔지 알아봐라, 미국이 제안한 빅딜은 북한 경제에 밝은 미래니까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요구한 ‘북한경제 밝은 미래’는 시장경제 전환을 한국이 견인하고 북한에 급진적 공급확대를 시도하면서 봉쇄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 흔들기를 교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보수 대외전략은 사회주의경제에 자유시장경제 전환의 급진적 ‘대협상(Grand Bargain)’에서 1991년 국방부 지원의 하버드대 제프리 삭스 교수가 입안한 폴란드 전략인 ‘야불린스키 하버드계획안’이 대표적이며, 당시 독일 언론들이 앞서 ‘소련경제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IMF로부터 경제성장 추락(역풍) 위험을 진단받고, 추가경정예산 확충과 금리인하의 공급확대를 추가로 요구받았고,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와 군비증강으로 공급확대 기조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2조 규모 2020년 이후 착공 13개 민자사업 연내 착공”과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밝히며,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에서 법 개정으로 1조5천억원 시장을 창출과 ‘민간사업자에 신용보증 최고한도 상향’ 등의 방식을 동원해 공급확대정책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금융대출은 기업중심에 집중할 것을 발표, 소매상인과 자영업 대출규제와 경영압박을 예고했다.

시중통화량은 기업대출 확대로 이미 올해 1월 들어 전년에 비해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행의 '1월 통화'는 광의통화(M2)에서 2천725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1% 증가해 1년만에 최대치였다. 그 전월 증가율은 0.3%였고. 기업대출 확대와 상환후 재조달 등으로 기업자금이 6.5% 증가(16조9000억원)했고, 가계와 재정지원이 집중된 비영리단체 자금을 같이 묶어 계상해 6조9000억원 증가로 집계했다.


IMF협의단과 기재부 장관의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IMF협의단장은 12일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고용창출도 부진하다”면서 증가하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잠재성장률 감소 추세에 대한 처방책으로 ‘9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권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미세먼지까지 추경과 재정지출 소재로 확대했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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