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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특권층 사건…검경 명운 걸고 진상규명”

기사승인 2019.03.18  1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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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장자연 사건…검찰 과거사위 활동 5월31일까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고 장자연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은폐·부실 수사 의혹 등에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19일 지시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또 다시 묻혀서는 안되는 故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관심의 환기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공익제보자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촉구했故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 명이 함께했다. 지난 8일 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과 관련, 청원인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의, 지난 14일 신변보호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인 측과 협의했다. 경찰은 이날 곧바로 스마트워치 지급을 비롯해 맞춤형 신변보호에 착수했다. 임시숙소도 제공됐다. 이 증인은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진실 규명에 대해 언급해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 장자연 사건 수사 연장과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등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 온지 일주일 만에 수사 연장과 제보자 신변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연장 결정으로,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 과거사위가 조사 중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실·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당부하면서 ‘연장 불허’였던 과거사위 분위기가 ‘연장 허용’으로 돌아섰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배우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렸다.

과거사위는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11일에 이은 두 번째이다. ‘김 전 차관 사건’뿐 아니라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이 조사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에서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1월 팀이 새로 꾸려졌다. ‘용산 참사 사건’도 팀원들이 교체되면서 지난 2월 초에야 제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배우 고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피의사실공표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피의사실공표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은 예정대로 오는 3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 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 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장자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을 둘러싼 사건에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 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줘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 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 기관의 유착 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자연씨 사건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이를 권고하면 검찰이 어찌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역시 진상조사단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서현욱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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