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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계종단은 삼보정재 부정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투명한 종단운영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기사승인 2019.04.11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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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개혁을 위한 대불련 동문 행동(대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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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은 삼보정재 부정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투명한 종단운영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지난 4월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이하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이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생수(‘감로수’) 판매 사업과 관련, 자승 전 총무원장 요구로 종단 수수료(로열티) 외에 별도의 로열티를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했으며, 이를 통해 5억 원 이상이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당일 조계종 총무원의 신속한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로열티가 흘러간 (주)정의 존재가 드러났고, JTBC 등 언론의 취재를 통해 자승스님 동생이 (주)정의 내부이사로 특수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가장 앞서서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삼보정재를 지켜야 할 전임 총무원장이 배임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 더욱이 종단의 숙원 사업이던 승려복지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 뒤에서 삼보정재를 유출하는 비밀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에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종단의 대응태도이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노조의 고발이 있던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이 확인한 결과 전 총무원장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둥 사실 확인보다는 자승스님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고발장 제출 다음 날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3인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결국 낙산사로 인사이동 결정을 했다. 여기에 중앙종회까지 나서서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니 강력히 대처해주기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전 총무원장 검찰 고발은 종단의 복지에 사용될 삼보정재를 부정하게 빼돌렸으니 조사해서 바르게 조치해 달라고 하는 공익제보이다.

따라서 고발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서 부정하게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유출된 자금의 회수와 함께 관련된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고발자를 징계하고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고발에 대한 입막음과 부정행위에 대한 감싸기이며, 사건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종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이 기회에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종단혼란’ ‘훼종’ ‘외부세력 개입’ ‘초파일을 앞둔 해종행위’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이 또한 사건의 본질을 숨기려는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대동행은 조계종단이 이번 전 총무원장 고발 사건이 삼보정재가 바르게 쓰이고 종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받아들이고, 종무원에 대한 징계로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결과에 따른 엄정한 대처로 투명한 종단운영이 되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노조 고발과 기자회견, 언론 취재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 재가종무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

삼보정재 부정유출에 대해 고발한 노조 집행부에 대해 진실규명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에 이어 지방 사찰로 이동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 종단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고발한 재가종무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3.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종단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4. 배임혐의로 고발된 자승스님은 종단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

조계종단이 해명과 인사보복, 성명서 등 바쁘게 움직인 반면 피고발인인 자승스님은 아직 아무런 해명이 없다. 자승스님은 종단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종단이 계속해서 사실 밝히기를 외면하고 드러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할 경우 삼보정재를 유출한 권력형 부정비리의 동조세력으로 판단하고 우리 대동행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맞설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불교개혁을 위한 대불련 동문 행동(대동행)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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