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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내전에 이란제재 대북제재 연계

기사승인 2019.04.12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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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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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강화와 베네수엘라 제재를 묶어 리비아산으로 대체하려던 미국이 리비아 내전촉발로 원유공급 유지를 위해 이란제재와 대북제재가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 하루 130만 배럴의 원유공급선을 만들려던 미국 구도가 리비아 반군재개로 차질을 빗자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예외허용조치 연장카드로 한국과 재협상했고, 한미정상회담의 대북제재 협상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제재정책 관리는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서 한시예외로 오는 5월3일 갱신 대상국인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터키가 허용 수입량을 줄이면서 예외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에 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제재에서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6개월 한시예외’를 뒀으나 이중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3국이 앞서 수입을 중단했다.
중단 3국 중 그리스는 최대 항구인 피레우스항의 지분 67% 중국 코스코가 2016년 취득해 17억달러의 해운거점사업을 추진중이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달 23일 이탈리아에서 양국간 일대일로 사업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만은 미 레이시온사의 함정레이더와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입과 배치가 10일 공고됐고, 미국산 신형 MIA2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 구매 절차를 8일 체결했다.
한국은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와 예외허용 협의 이후 불과 11일만인 8일 다시 담당관이 방미해 재협의했고, 이어 12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미국 관료들은 미국산과 이라크산 원유수출을 늘려 이란산과 베네수엘라산의 수출감소분을 대체하는‘중기전략’에서,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부터 리비아 원유생산량 3배 증산으로 하루 130만 배럴생산하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산을 ‘수출 제로’로 만들려는 백악관 전략이 리비아 사태로 곤란에 빠진 것으로 진단했다.
이미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등의 강한 감산정책에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25% 상승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선언 이후 8월과 11월 핵합의 이전의 이란제재를 복원시키며 수출 봉쇄에 이어 8일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해 '국산품 사용의 해'를 선포하고 올해는 '국내 생산 증대의 해'로 맞대응했고,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에 대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중동 주둔 미군 중부사령부와 연관된 군사조직의 테러조직 지정”을 발표했다. 1967년 영국의 수에즈운하 철군을 이어받은 미국은 걸프지역 산유국 전략에서 이란에게 첨단무기를 최대로 지원하고 ‘원유자원 보호용 핵발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979년 친미 팔레비정권이 반미 호메이니공화국으로 넘어가기 직전 미국은 이란에 무기급 우라늄 26.3K을 판매했고, 혁명정부가 들어서자 불발됐다.
2011년 카다피 정권 몰락한 이후 무장세력 난립하며 2015년 유엔 지원의 리비아통합정부(GNA)가 서부지역, 반카다피이며 비이슬람계의 리비아국민군(LNA)이 동부 유전지역을 장악했으나 원유수출권 확보를 겨냥, LNA가 수도 트리폴리 진입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미 상원 세출소위원회에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 했고 김정은 북 위원장에 대한 의원의 ‘독재자 질의’에 동의하며, 대북외교 목표에 대해 “FFV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통한 최대한 경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일본은 13일 만기되는 대북제재 2년 재연장을 각료회의서 9일 결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에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을 전진시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밝혀, 제재를 겨냥한 전략의 충돌이 시작됐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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