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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서 제재전략 약점에 자력갱생 노출

기사승인 2019.04.12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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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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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압박’에 중국의 ‘불이행시 상호보복 보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미중 무역협상 쟁점에서 미국발 제재전략의 취약점을 중국이 제기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양국 참여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중국의 약속 이행을 점검해 불이행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방법을 제안해 중국의 동의를 받았으나, 중국이 2500억 달러 제품에 미국의 관세부과 즉각 취소 요구와, 미국이 요구한 ‘보복 금지 조항’ 삽입 요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약속 이행의 감시를 제도화하는 대신 미국의 관세철폐 이행에 대한 ‘보복 보장’을 요구한 구조에서 협상이 답보 상태로 보인다.

지난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보복금지 조항 삽입’ 요구를 거절했고, 미국은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 단계적 취소를 고수한 것으로 미 CNBC가 보도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에서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에 합의했다”며 “양측이 마지막 남은 장벽을 제거했다”고 10일 밝혔지만, 그가 “나머지 쟁점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면서 쟁점 미해결을 확인시켜줬다.

마지막 쟁점격돌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미국의 대 중국 억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워싱턴의 중국 억제 충동과 국내외 역량은 이익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9일 밝혔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 압박전략의 실패 요인에 대해 “미국내 동원역량과 동맹국과 공동 중국봉쇄 추진의 역량 오판”을 들고, “중국에 손실을 끼칠 능력이 충분치 않은 미국이 동시에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협상불발 관계를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제재전략이 동맹국 단속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4월 말의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40여명 외국 정상이 참석 예정이고, 미국이 전력을 쏟은 하웨이 통제에서 미국의 억제 효과가 흔들리고, 오히려 하웨이 기세를 미국이 막지 못한 결과 등이 미국발 제재에 대한 통제력 상실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버텨낸 중국의 대응 전략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인 중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환구시보’는 “중국은 수년간 러시아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화했고 중국 인근의 미국 동맹국과도 모두 관계를 개선했다”면서, 반면 미국에 대해 “다수의 동맹국들과 관계가 실제 강해지지 않고 소원해지며 국제조직에서 ‘집단 탈퇴’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트럼프의 대중국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구상 전략에 “실익은 없고 허세만 클 뿐”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대미전략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미전선이 길지 않고. 군사상 중요지점 모두가 근해에 있어 중국이 국지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동원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중국의 대외협력 방법이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윈윈구조이라서 미국이 중국 봉쇄전략에 대한 저지력이 더 높아져 미국의 중국봉쇄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미국발 대중국 포위압박이 집약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기본 대응방식을 공표한 이 분석 보고는 북한의 대북제재 대응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자력갱생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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