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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비확장과 핵거래 한미 접목

기사승인 2019.04.24  0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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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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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지원형 경제체제 전환 전략에 북한 비핵화 구상이 한미간 접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을 성취했다"며 "한반도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남과 북, 미국 정상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과 지혜는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1989년 알마티에서 진행된 카자흐스탄 국민의 반핵 평화 집회는 국제 반핵운동의 시발점이 됐다"고 '카자흐스탄 프리브다' 인터뷰에 말한 것으로 연합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 냉전의 정점인 1953년 8월 12일 이동이 용이한 수소폭탄 실험지였고, 소련이 미CIA 정보망을 무력화시키며 핵보유국이 됐다.
1949년 소련 핵실험 성공 직후 미 투르만 행정부는 1951년 1월 수소폭탄 개발 공표에 이어 9월 괌기지에 9기 핵무기를 배치했고, 1953년 6월 아이젠하워는 원자력위원회AEC에서 국방부 소관으로 이전하고, 1954년 12월 원자탄 42% 수폭 36%의 해외배치를 ‘뉴룩(new look) 정책’에서 전략공군사령부SAC 관할로 넘겼다.
한국전쟁에서 핵폭탄 사용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정보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이동형 ‘건조식 수폭’이 카자흐스탄에서 성공하면서 소형 핵무기에 의한 ‘핵과 재래식 무기 구분 불가능’ 시대를 예고했다.
1954년 초부터 미 SAC가 서유럽에 나토지역에 핵무기 배치를 시작해 1958년 3천기를 넘어섰고, 1960년대 중반에 2만2천기로 확장됐다.
냉전종식를 위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전략핵감축이 ‘부분통제’로 들어간 이후, 1990 부시 대통령 체제에서 서독과 미국은 동둑주둔 35만 소련군의 철군과 동독지역내 ‘법률권리 포기’를 압박했고, 소련은 ‘나토 확장 반대’로 협상, 소련과 미국 서독이 ‘나토 비확장 적용’을 합의하며 독일통일에 소련이 동의했다.

당시 독일 언론들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에 나토 회원 자격부여가 없을 것에 서방이 동의했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은밀한 나토확장에 러시아와 군비경쟁이 지속됐다.

1991년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체제에서 동유럽 국가들에 자본주의화와 선거제도 관철로 미국이 주도하면서 동유럽국을 넘어 중동권에서 군사충돌 위기가 지속됐고, 군비증강을 주도하면서 민족주의에 기인한 내전의 빌미를 제공해왔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원에 의한 자본주의화를 주도한 제프리 삭스 교수의 ‘쇼크요법(급진적 자본주의화) 전략’을 비롯한 나토의 동유럽 잠식에 맞선 러시아는 아프간 침공 등으로 남하 전략을 시도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핵개발 묵인’에 인도의 핵무장화도 맞물린다.
미 공화당이 1991년 동유럽 핵무기 폐기 프로그램으로 만든 ‘누가 법안’에 의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4년간 16억 달러 지원은 이 전략의 핵심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소연방체제 직후 소련이 남긴 전략핵 1410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04기, 전략폭격기 40대를 보유한 중무장 상태지만 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미소간 전략핵 감축 협상에 포함된 상태였다.
8천명이 사망한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는 미소간 핵감축협상의 기폭제가 됐으나, 1991년 부시 행정부의 나토 확장 전략에 의한 ‘민주화 정부 구상’의 표적이 됐고, 최근 나토가입과 친서방을 표방한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됐다
나토 확장은 2008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에 이어 이번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구루지아) 등이 전략교착지로 이어진다.

러시아의 미국 주도 나토확장에 대한 대응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 행사에 중국과 연결되며,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정보조작’에 의한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응한 유엔결의 거부와 2005년 전략무기협정 철회로 군비증강이 시도됐다.
중국에 이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4일 블라디보스토크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NHK방송은 러시아 해군 태평양사령부 관련 시설을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것으로 보도했다.
북러 정상회담은 미국의 유엔결의안 주도에 대응 준비단계로 보이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이란산 석유수입금지 예외조치 연장(5월 2일 종료) 요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21일 밝혔다.
미 공화당의 동유럽 겨냥 핵거래인 '협력적 위협감소(CTR)' 한반도 적용은 김연철 통일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식화했고, 앞서 청와대 안보실이 백악관 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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