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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친미쿠데타 실패로 국제긴장

기사승인 2019.05.08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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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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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지한 베네수엘라 친미 의회 쿠데타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국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남미에서 미국 지원하 의회 쿠데타가 2012년 파라과이에서 실패한 이후 이번 베네수엘라 실패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전선이 보여준 첫 사례이다.
2012년 6월의 파라과이 우파 의회 쿠데타는 좌파 루고 대통령의 토지개혁 저지를 겨냥했고, 남미의 좌파 연대에 의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밀려나면서 대신 베네수엘라 좌파 차베스 정부가 회원국이 돼 남미 좌파연대를 주도했다.
남미 좌파 연대의 첫 신호였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남미공동시장(남미 4국 자유무역기구)은 미국 지원하의 의회 우파 세력이 좌파 대통령 축출을 시도했던 2012년 파라과이 친미 쿠데타가 발단이었고, 이로 인해 우루과이는 좌파연대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베네수엘라가 가입했다.

미국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 남미 좌파 단속에 실패한 것을 비난해 온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이번 베네수엘라 우파 대통령을 의회 좌파가 축출하는 같은 방식을 적용했지만, 외신들과 민주당 전략가들은 ‘쿠데타 실패’라고 진단했다.
오바마 행정부 NSC 베네수엘라 고문이던 벤저민 게던은 영국 가디언에 “과이도(의회 의장)는 정보기관과 군부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마두로 대통령이 즉시 물러날 걸 기대한 것 같다”며 “목적으로 볼 때 이번 봉기는 완전 실패”라고 평가했고, 브라질 언론인들은 “과이도는 허세를 부렸지만 크게 패배했다. 군사 봉기는 처참한 작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과이도 의장의 지지를 공개 성명으로 발표했었다.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던 중국 에너지 투자는 이번 러시아의 군사지원으로 미국과의 긴장이 강화될 빌미를 제공했고,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중남미와 동북아로 전선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로 “러시아와 쿠바의 개입이 베네수엘라와 미러 양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과이도 국회의장은 5월 1일 노동절 전날 수도 카라카스 공군기지에서 무장병력들과 촬영한 동영상으로 군사봉기를 촉구하고, 노동절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지만 정권 인수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트위터에서 “과이도 의장과 베네수엘라 의회, 이날 거리로 나서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다”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까지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 지지 의사를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로 “오늘 과이도 임시대통령이 ‘자유의 작전’ 개시를 발표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과 해병대가 북극권과 알류산열도 지역의 군사훈련 개시를 공개했다.
리처드 스펜서 미 해군장관은 1일 상원 청문회에서 '대규모 북극 작전들(extensive Arctic operations)'을 설명하며, 알래스카에서 알류산열도(아닥)까지 항행의 자유를 예고했다.
미 해군 함대의 북서항로 ‘정규 작전’(regular operations)에 의한 ‘여름 아닥지역 훈련’은 해상-해안 재급유 훈련을 통해 알류산 미군 기지의 활성화를 예고했고, 알류샨 열도는 미국령과 러시아령이 겹쳐있으며, 2차대전 종전에서 밀려난 일본의 어업권 충돌지역이며, 중국이 최근 북극권 관할권을 주장했다.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직결된 미국 군함이 올해 매달 1차례 통과했고, 12년간(2019년 4월) 92차례, 2017년 5번, 지난해 3번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만 국민당 집권으로 분리독립이 강해지며 연간 12차례 통과한 이후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F-35 전폭기 등 무기판매에 이어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라며 "미군은 외교적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 훈련을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미국의 입장과 작전, 힘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원 예산 청문회에서 1일 밝혔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북한 핵 시설 파괴 군사옵션 실행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다고 뉴요커가 29일 보도했고, 볼턴 보좌관은 오는 28일 한국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회담을 예고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 북극지역을 '세계적 힘과 경쟁의 무대'라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과 중국 투자의 위험성을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협의회(Arctic Council)에서 6일 경고했다.

그는 "8개 회원국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과학적 협력과 문화적 사안, 환경 연구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다양한 개입 시도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밝혔다.

북극협의회는 미국,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8개국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지역에서 천연자원 탐사와 해상수송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전세계 미발굴 원유의 13%, 미발굴 가스 30%, 우라늄과 희토류 등의 매장지이다.

미국 UCLA 정치학과 차머스 존슨교수는 미국을 '군사기지 제국'으로 표현하며, 일본에 124개 기지, 남한에 87개, 이라크에 1000여개 등 중동 아시아 남미 군사기지에 연간 2500억달러 비용을 산출했었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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