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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군축’ ‘철도연결’ 남북 충돌

기사승인 2019.05.08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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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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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합의를 명시한 판문점선언이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남북철도사업에 미국이 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정책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2주간의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시작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 성명을 냈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북남, 조미 수뇌상봉들 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을 발표하고, 한미공군훈련이 종료된 3일 다음날(4일) 아침 동해상으로 전술유도무기(탄도미사일 가능)와 방사포를 섞어 20여발 발사했다.


4.27 판문점선언 3항 ‘남과 북 평화체제 구축’의 ②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됐다.


판문점선언 3항 ④에는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공동목표 확인’을 규정하고 “각기 자기 책임 역할 다한다”를 명시해 북한이 한미공군훈련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존재를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남한의 책임 역할 위반’으로 지적할 여지를 남겼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위한 판문점선언"의 1항은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차적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명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언론 기고에서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가 남북으로 뻗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8월 동북아6국과 미국이 함께하는‘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서 “서로 간 적대행위 종식 선언으로 항구적 평화정착 첫 단추 채웠다”면서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관계정상화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되면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고는 판문점선언 3항의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위해 적극 노력’ 합의에 의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참여 보장권을 배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의 기고는 러시아에 대해 "남북한과 러시아는 가스관 잇는 사업에 대해 실무협의 시작했다“며 안보협의에서 배제했고,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연결하는 냉전 갈등과 분열 체제해체로 평화번영 공동번영의 신질서 목표’에서 중국은 안보 경제 양측 모두를 배제했고, 미국에 대해서만 남북철도 연결에서 동북아권에 참여 보장하고 북미수교를 신한반도체제 최종 전략으로 설정해 안보 경제 양측면의 미국 개입을 우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을 동북아6국과 동등하게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두고 동북아에너지공동체, 동북아경제공동체까지 제안했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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