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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중 경기침체에 디플레 논박

기사승인 2019.05.10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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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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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수출 8.4% 감소에 수입 7.6% 감소로 4월에는 경상수지 적자 진입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통화위의 디플레이션 위험 경고에 논박이 시작됐다.

1분기 통계는 경상수지 흑자(48억2천만달러)가 축소되면서 4월에 있을 외국인 배당액 송금으로 ‘4월 적자’가 예고됐고, 기계수입 축소로 인해 수입이 전년대비 7.6% 감소하며 3월에는 원자재(7.3%), 자본재(10.7%) 감소가 추가조짐이다.

수출입 상황(통계청 무역통보)은 대기업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불황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수출은 6024억달러(전년대비 5.2% 증가)이고 수입은 5279억달러(전년보다 11.6% 증가)이면서 대기업이 67.0%, 중견기업 16.1%, 중소기업 16.9% 비중으로 대기업 집중이 더 커졌다.

10대기업이 2288억달러 수출(전년대비 10.4% 증가)해 무역집중도가 2%증가하며 38.0%를 차지했고, 수입액은 1651억달러로 무역집중도에서 2.8% 확대된 31.3%를 차지했다.

제조업 수출의 84%를 차지한 전자·석유화학이 5.1%증가(5068억달러)했으나, 수입에서 11.3%증가(3445억달러)로 비중이 2배 커졌고, 도소매업 수출비중(12.4%)도 수입(23.0%) 보다 절반으로 축소됐다.

조동철 금융통화위원이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금융안정의 보수적 정책에 낮은 인플레이션의 축소순환 경제의 늪에 빠질 가능성”으로 최근 저물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경기부진을 8일 설명했다.

조 위원은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 가격에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고 대신 인력 감축해 가격 맞추거나 인건비를 감당 못해 폐업한 곳이 많아 물가에 덜 반영됐다”면서 "다른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가 오른 만큼 가격에 비용을 전가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경기도 받쳐줘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경우 매출 이익 줄이거나 고용 축소하거나 또 극단적으로는 폐업 선택하는데, 이런 부분도 꽤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기부진과 저물가 관계를 설명했다.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최배근 건국대교수가 “일부에서 디플레이션 도래로 겁을 주고 있다. 지금 물가하락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의 결과”라면서 “물가 중 55% 차지하는 서비스 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절반 정도로 떨어져 무상급식 무상교복 휴대전화료인하 등 사회보장 강화의 결과로 떨어진 것이고, 저물가는 국제적 추세”라고 8일 밝혔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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