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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제견인에 가계대출 증가

기사승인 2019.05.15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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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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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되며,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면서 "중소기업 성장은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올해 3년차에 반드시 현장 체감성과 창출하겠다"고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말했다.
중소기업 집중지원이 시작되자 가계대출이 가장 먼저 증가세로 돌아서 ,올초 정체되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4월에 다시 빨라졌고, 5대은행 가계대출잔액은 4월말 579조5천536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3천779억원 늘어났다.
가장 큰 증가는 자영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고, 정부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집단대출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말 415조7천615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131억원 증가해, 그. 전달(2조6천257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다.
4월말 개인집단대출 잔액은 134조7천692억원으로. 전월대비 2월 8천760억원, 3월 1조1천472억원, 4월 1조9천120억원의 증가폭 급증이 확연해 지난해 부동산규제의 반작용이 집단대출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위기의 자영업자 은행대출은 4월에 1조7천87억원 증가, 225조2천336억원이며, 12월부터 1천813억원, 올해 1월 8천135억원, 2월 1조295억원, 3월 1조4천157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뚜렸하다.
소상공인 대출 증가는 강력한 가중치 적용의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추고 정부가 예대율을 새로 적용해 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소기업대출로 유인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4월금융시장 동향'은 기업대출의 대폭증가와 가계대출의 소폭증가를 구분해준다.
4월 기업대출증가액은 6조6천억원으로 3월 1조1천억원에 비해 6배 증가이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증가액은 4조5천억원으로 전달 2조9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늘었다.
정책지원과 은행의 대출영업이 집중된 중소기업대출은 3월 3조5천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1조5천억 정도 늘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는 한국은행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마이너스성장이었고, 4월 경상수지 하락이 예고됐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3월에 2조8479억엔 흑자이고,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3조8328억엔 축소지만 7068억엔 흑자이다.
국제경기 둔화로 수출이 전년동월보다 5.2% 감소(7조586억엔)하고 수입이 1.5% 증가(6조3585억엔)이지만 흑자행진이다.
서비스수지에서 1차소득수지는 2조564억엔 흑자, 2차소득수지는 2538억엔 적자, 재투자 수익은 4382억엔 흑자이다.
또한 제2차 소득수지는 2538억엔 적자를 보았다. 그래도 작년 동월보다는 적자폭이 1123억엔 줄었다
경상수지는 해외거래재화와 서비스 종합거래, 투자 및 수익 상황을 보여주며 경기호조 여부를 반영한다.
중국의 1분기 GDP증가율은 6.4%로 잠정 집계됐고, 블룸버그는 무역전쟁에 의한 예상치 6.3%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보도했다.중국은 지난해 1분기 6.8% 이후 미중 무역전쟁에서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였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 1분기에 6.4%였다.
미중 무역전쟁의 지속에 대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600억 달러 규모 미국제품에 대한 대응관세를 25% 인상조치의 경우, 2020년까지 미국 GDP 0.3%, 중국 GDP 0.8%, 전 세계 GDP 0.3% 하락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는 중국 내수침체 영향이라며, 중국 국내총생산(GDP) 1%포인트 하락에 한국 GDP 0.5%포인트 하락으로, 올해 1%대 성장을 추정했다.

금감원 집계 금융권 자영업대출(개인사업자)은 3월 40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1%(40조1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율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증가추세이다.
자영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33%에서 올해 0.38%로 상승이나, 신용이 낮고 제2금융권에서는 1.62%에서 2.14%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상호금융(0.93%→1.61%), 여전사(2.36%→2.77%), 저축은행(3.78%→3.94%) 상승세이고, 보험사(5.85%→1.29%)만 하락이다.
제조업(0.66%→0.76%), 부동산·임대업(0.66%→0.76%), 도소매업(0.75%→0.88%), 음식·숙박업(0.73%→1.03%), 보건·사회복지(0.38%→0.52%) 등 모두 연체울 상승세다.
4월 실업률은 4.4%로 통계집계 이래 가장 높았고, 취업자수는 17만1천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7000명(6.2%)이고 교육서비스(3.0%), 과학기술서비스(4.5%) 등 서비스업만 고용이 증가했고 산업 등 나머지는 모두 실업의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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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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