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보고, 바이오헬스와 해양레저에 재정과 금융을 집중하는 정책이 15일 발표됐다.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중소기업 대출연체 증가와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바이오헬스·해양레저업에 재정 집중투입하고, 침체로 연체가 커지는 소상공인은 금융안정을 위해 자금의 손실흡수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이날 개인사업자 연체울이 지방에서 높아지는 추세에 대해 금융사 부실 방지를 목표로 ‘상환능력 심사강화’를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바이오헬스산업은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이라며 "R&D, 규제혁파, 마케팅 시장진입지원에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전년대비 2조8000억원 증액편성된 생활SOC 자금의 신속집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해양레저관광‘과 '캠퍼스혁신파크’에도 집중 자금특혜를 가세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실업률에서 "청년(15~29세)취업 8개월 연속증가이나 30~40대가 감소해 민간투자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혀, 중소상공인이 집중된 중장년 고실업 증가는 민간투자 영역으로 분리, 실업대책에 청년과 중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개인사업자대출 1분기에 400조원을 넘어서고 대출연체율 상승세 증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파른 속도로 늘리며 상환능력심사가 느슨하게 이뤄진 것이 원인”이라며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이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서 연체율이 오르지만 금융회사 부실로 번지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1분기말 개인사업대출 405조8천억원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이고, 평균연체율은 전년말(0.63%)보다 0.12%포인트 상승해 0.75%이며, 지방금융회사 연체율 상승이 확연해, 저축은행에서 수도권상승(3.7→3.85%)보다 지방상승(6.12→7.75%)이 높다.
4월 실업자 124만명 통계와,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사상최고치이며, 취업자증가폭에서 17만1천명은 그 직전 2~3월 20만명대 증가폭보다 하향세이다.
실업은 특히 제조업 감소세가 13개월이고, 30~40대 취업자감소가 확연하다.
정부 재정이 집중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이 12만7천명 증가하고, 농림어업 1만3천명, 정보통신 4만4천명, 과학·기술서비스업에 4만9천명 증가이며, 대출연체율이 유독 높아 1%가 넘은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이 4만2천명 증가이다.
중소상공인과 개인사업이 집중되는 임시근로자(4만5천명) 일용직(2만1천명) 감소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명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1인자영업자는 2만8천명 증가로 볼황 기조가 확연해졌다.
바이오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사업이라는 홍 부총리의 정책과 달리, 삼성바이오 주가조작 사건은 삼성그룹 이재용회장 상속과 관련된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변경과 거래소 상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얽혀있고, 유사 바이오 주가조작 사건인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도 부당 상장기업 특혜시비로 회계법인의 재감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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