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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지에도 4대강 재자연화 지지부진"

기사승인 2019.06.03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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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청와대 참모진·환경부 발목잡기 말라”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은 국민과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이상 훼방 놓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수현 정책실장 실장을 지목해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한 '4대강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은 국민과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이상 훼방 놓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정상화'와 관련해 4대강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진행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이 환경부 산하에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란 이름으로 꾸려졌다. 지난 2월,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3개 보 해체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후속 작업과 한강, 낙동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해도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될 수 없고, 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해를 넘기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4대강 재자연화' 과정도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단체는 "2년 전,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딴죽은 차치하더라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요지부동의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됐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발목잡는 인물의 구체적 실명을 언급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청와대) 김수현 정책 실장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3개 보 해체'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획위원회에 연락해 최종 결정에 간섭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라며 "(지난 3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에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것도 김 실장이 가로막았다는 (평가단) 내부의 목소리를 전해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무리한 간섭'에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국제심포지엄을 열고도 환경부가 언론에 취재를 요청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실장이 이상한 표 계산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무시한 항명이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정치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환경부 등 행정의 안일함이 대통령의 정치에 훼방 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참모진, 4대강 관련 국정과제 책임자와 환경부 등 행정은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더이상 훼방 놓지 마라.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실패, 부패 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우리 강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개 보 수문 상시개방과 처리방안 마련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시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딴죽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요지부동의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이 사회적 편익(경제성)에 근거해 발표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와 물관리일원화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는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막혀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된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뒤로 밀리고 밀렸지만, 작년에 다시 세운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름 녹조를 앞두고 한시바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사평가단은 진전 없이 그야말로 태업 중이고, 조사평가단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장인 대통령의 확고한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일부 선원들의 발목 잡기와 태업으로 올 곳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TV 드라마에서 정치가와 정치꾼의 차이가 회자되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정치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환경부 등 행정의 안일함이 대통령의 정치에 훼방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입니다.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의 행보는 파탄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다시 추스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의 주범들이 내놓는 억측들은 날 선 시민들의 지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4대강 관련 국정과제 책임자와 환경부 등 행정은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목 잡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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