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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국방의 중국 대립전선 부채질

기사승인 2019.06.04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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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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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를 한미일 공동전선 대응용으로 활용하고 미국은 북한을 인도태평양 지역위협용으로 부각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맞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북핵대응용 사드’가 대중국 전선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웨이 중국 국방부장이 ‘대만의 중국 주권, 분리시 중국군 일전 불사’를 연설을 하는 시간 별개의 방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에 1일 서명했다.
미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보도문에 언급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하에서의 중국이 법치 기반 질서의 가치·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정치·경제·안보 이익을 더욱 폭넓게 추구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중국과 대면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와 동맹국·동반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 적었다.
이어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국방부장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대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고 묻고 정 장관은 “사드체계 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 답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정 장관의 답변은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 협상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간 진행된 협상을 부정하는 의미로 보여 진다.
정 장관은 앞서 인도·태평양전력 공동보도문에 서명,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검토중’ 발표를 파기했다.

1일 발표된 한미일 국방장관 공동보도문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발표에 앞서 미 국방장관대행 기조연설은 ‘인도·태평양에서 북한과 IS(이슬람국가) 위협’을 말하며 “가장 큰 장기 위협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보다 훼손하려는 행위자”라고 밝혀, 북한 배후행위로서 중국을 겨냥했다.
정 장관의 중국 국방 대응은 미 국방의 ‘북한 위협’ ‘중국 행위’ 접근에 편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일 공동보도문은 미국의 북핵 위협 대응용으로 밝힌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중국 법치주의 훼손에 한미일이 공동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 국방장관대행의 1일 기조연설은 “북한은 엄청난 위협(extraordinary threat)이며 미국은 최종적 완전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능력은 역내 동맹국 및 미국 영토 등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장관은 일본 호주와 3자 회담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다음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비핵화FFVD 때까지 유엔결의 이행' 지지에 감사했다.
정 장관은 “남북 군사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기조현설하고 질의응답에서 북 미사일발사에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숨겨진 의미”,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미일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위협용 서명과 다르게 밝혔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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