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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종단 입장문에 대한 조계종 노조 반박 성명

기사승인 2019.06.10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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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입장문(2019.06.07.)에 대한
조계종노조(지부)에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1.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부정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정당한 고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도반HC 스스로 밝혔듯 공용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던 자료입니다. 도반HC 담당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자승스님 고발 관련 자료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본 건은 ‘자승스님과 하이트진로음료, (주)정’ 유착관계에 의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확인한 것입니다.

종단은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종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경영과 관련된 영업상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해당 비밀이 형사범죄에 관한 정보라면 비밀유지의 의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노조는 본 사건이 자승스님의 개인적인 일탈로 빚어진 결과라 판단합니다. 종단이 생수사업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자승스님 고발은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 종헌종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종단은 승려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수를 이용한 로열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수 로열티 사업은 종단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집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수 판매 로열티가 정체불명의 제3자에게 지급되고, 결과적으로 사찰과 신도, 종단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결과는 자승스님이 그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승스님 개인비리 문제를 종단차원으로 확대하고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에 국가혼란을 야기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단의 삼보정재와 승려복지기금의 유실을 막는 것은 종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스님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승려복지기금을 지키고, 종단 수익금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종헌종법을 지키고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자승스님과 외부세력인 하이트진로음료, (주)정이 종단과 무관하게 조직적으로 벌인 범법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그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본 사건에 대한 종단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살펴보면 자승스님 비호와 노조탄압 그 이상이하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총무원은 조계종노조(지부)에 대한 탄압과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 노조는 작년 9월20일 조계종노조(지부)를 설립한 이후 종단에 3회에 걸쳐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총무원은 이를 ‘종단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노조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지방노동위에 호소한 것입니다. 노조의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은 매우 일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이에 종단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에 참석하여 입장을 밝히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구제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종단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인사발령 시 조계종노조지부 사무국장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징계성 인사를 단행하였고, 종단의 인트라넷(세피스) 자유게시판(지대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0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조계종 노조원은 발로참회하고 종단을 떠나라’라고 하였으며, 4월23일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 종단의 주요대표들이 참여한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에서는 ‘조계종지부 설립과 전 총무원장 고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종무원을 일벌백계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자승스님 고발의 주체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조계종지부이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당한 종무원은 조계종지부의 지부장과 지회장, 사무국장, 홍보부장인데, 이를 마치 노동조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4. 총무원은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조가 자승스님을 고발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종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승스님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간부들을 징계하는 것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단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종단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로수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도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종도들이 현재의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합리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종도는 물론이거니와 불자와 시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자승스님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금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종단의 전직 소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총무원은 이번 사안이 개인비리로 얼룩진 욕망의 결과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종단적인 과제와 분리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행보입니다. 그래야 36대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종무원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제도입니다. 종단은 조계종노조지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과 단체교섭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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