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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통일장관, ‘미국 안보우산 북핵 보상’ 제시

기사승인 2019.06.11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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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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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안보체제 강화로 대만독립을 공식화하자 한국이 미국의존 안보체제 확장을 북핵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미국이 과거 구소련 비핵화 과정서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CTRㆍ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한반도 적용도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는 오래된 문제”라고 한국일보에 7일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장관이 말한 CTR은 구소련 핵무기의 동유럽 잔존을 미국 주도 나토확장과 교환하는 공화당 자유시장경제체제 공세 전략으로, 유럽의 나토확장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 갈등과 이란 충돌의 근원을 제공했다.

미국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공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미국 위협 세력에 중국 러시아 북한을 지적하고 '타이완'(대만)을 '파트너 국가(country)'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 4국을 '파트너십 강화' 전략의 안보체제로 규정해 중국을 포위했다.

미국은 4개국에 대해 “미국 수행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행동하고 있다"며 "타이완이 자주국방 능력 유지하도록 군사물자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 포위를 위한 군비증강을 전략으로 지난 1일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공동서명 직후 공개한 미 전략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이며, 자국의 이익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과 항행 억압 국가”로 규정했고, 앞서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에 ‘revisionist’ 용어로 "경제를 덜 자유롭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적이라고 밝히며 전임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협력’ 중국 정책을 파기하고 1년 후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김 통일장관은 “북한과 미국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협상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그것이 진전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확신을 북미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갖고 있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한다”고 북미 정상간 비공개 협의체제 존속을 앞의 인터뷰로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인 김 장관의 북핵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전략과 연계로 보인다.

김 장관이 북핵 정책으로 거듭 밝힌 CTR프로그램은 구소련 사회주의경제체 공략을 주도했던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핵무기 잔존 국가들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체제 지원과 자유선거 유입을 위한 자금공여와 미국안보우산의 나토 동유럽 확장이 전략적 목표로 밝혀졌다.(블로그 2019년 3월 27일자, '동유럽 나토확장 CTR 김연철 북핵 적용' 참조)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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