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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중 국방영역 전환에 중재 거절

기사승인 2019.06.12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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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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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이 대북제재 위반을 미중 국방 관계로 전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영토’를 부각하며 북미정상회담 무기 연기를 밝혀 3차회담 중재하려던 한국 전략이 다시 한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전용기 탑승장에서 기자들에게 접힌 북의 친서를 들고 “방금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3차북미회담 질의에 “보다 차후(further down the line)로 두겠다”고 답한 것으로 백악관이 11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이 그곳에 있다"며 "김 위원장 지도하에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췄다. 인민들은 멋있으며, 영토는 대단하고, 러시아와 중국, 남한 사이 위치는 놀랍다"고 영토와 인민을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1일 싱가포르 미중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 장면 위성촬영 32장 사진집을 중국에 전달하며, “이것이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말했다고 10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CNBC 전화 인터뷰로 “중국이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 믿는다”며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미 국방장관대행은 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에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 이행을 계속한다”는 공동성명으로 인도태평양 관할로 명시했고, 이어 미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환적사진집을 ‘미중 국방업무’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우월성을 말하기 직전 미 국방장관대행은 1일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엄청난 위협이며, 북한 능력은 역내 동맹국 및 미국 영토 등을 확실히 타격할 수준”이라고 말했고, 뒤이은 일본 방위상 기조연설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고 미 본토와 유럽도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 문제에 직접 관련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은 국제적 공공이익을 위해 한층 더 연대를 호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영토와 인민의 부각 발언은 인도태평양 전략 집행에서 북 미사일의 FFVD 제재위반에 대한 국제분쟁 전환 예고로 보인다.
미 국방대행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 미사일을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며 FFVD 제재결의위반을 국제적 공공이익 위배로 포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친서 공개에서 “어제(9일) 받았다”며 '김 위원장이 이복형제를 살해했다고 보는가' 등 '김정남 암살' 관련 질문에 대해 "나는 그 일에 대해 모른다"며 "내가 아는 건 (김 위원장과는) '내 후원 하에선 그런 일(CIA설)이 일어나지 않을 관계'라는 것"이라고 답해, 한미 정보기관 주도 북체제 공작의 전임 민주당 정부 관련을 시사하며, 김 위원장과 '개인 관계'를 부각했다.
기자들에게 친서를 흔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이 그곳에 있다. 김 위원장 지도하에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췄다. 이를 누구보다 더 느끼는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그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민들은 멋있고, 영토는 대단하고, 러시아와 중국, 남한 사이의 위치는 놀랍다"고 체제와 영토를 분리, 사회주의체제 공세를 예고했다.
친서 전달과 관련, 서훈 국정원장이 8일 방미했다고 뉴스1이 익명 소식통으로 보도했고, 국가정보원은 12일 "관여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 10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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