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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12일만에 진단 수정, 정의당 ‘국채발행’

기사승인 2019.06.14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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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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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의 경기진단이 12일만에 ‘불확실성’에서 ‘어려운 쪽’으로 바뀌며 정의당이 국채발행을 요구해 한은의 국채 매입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이 예고됐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미중분쟁이 점점 우리 경제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회복 지연될 수 있다”면서 “예상에 비해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 종합할 때 아직 금리인하 대응 상황은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1.75%)을 발표한 이날 이 총재의 경제전망 발언은 "소비가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가며 1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지난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고, 4월에 경제성장률전망을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기자들에게 "경제에 연초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7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방송특집 대담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4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5월부터 흑자 유지"라를 설명하며 "서비스수지 적자 기조 완화되고 있고 상품수지도 흑자 유지할 것"이며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 갈수록 회복하고 수요 회복되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질 것“이라서“올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0억 달러 예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심상정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 주최 '확대재정' 12일 토론회에서 전용복 경상대 교수는 "국가부채는 미래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민간의 부채와는 다르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라도 단순히 만기연장 혹은 차환을 통해 미래로 연장되기 때믄에 공공부채를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며 "넘쳐나는 생산자원 활용과 국민복리 개선방법은 저축 아니라 지출 늘리는 것이라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 

 

양도세 감소로 인한 세수 축소가 세출보다 커지면서 관리재정수지는 4월까지 39조원의 적자이다.

1∼4월 국세 수입 109조4천억원에서 전년대비 5천억원 감소는 대부분 양도세 감소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전년대비 27조원 증가),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전년대비 9천억원 증가)로 1분기에 이미 26조원이 지출증가율 초과이고, 세수가 감소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8개월에 7390억달러 재정적자이며,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군비증강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은 3조달러로 9% 증가에 수입은 2조3천억달러의 2% 증가이다.

특히 무역전쟁에 의한 관세 강화에서 징수액이 1년 동안 80% 급증(460억달러)에도 강경보수의 지출 증가가 재정적자를 높여놨다.

미국 언론들은 차후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진단, 쌍둥이 적자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발목을 잡으면서 국채발행과 연준의 매입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미 연준의 국채 매입 결정으로 실세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한은의 국채 매입 압박과 같은 패턴으로 10년만에 다시 진행되면 한국은 금리상승에 의한 기업 투자위축의 구축효과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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