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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강공에 친트럼프 백색주의로 경제보복 전이

기사승인 2019.07.17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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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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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냉전경제 바탕인 화이트리스트 강화에 한국의 한미동맹 견인 전략으로 WTO제소가 강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전문가 판단결과에 따르면 GATT조약과 WTO협정 위배"라면서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얘기하면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며 국제분쟁화를 예고했다.

한겨레신문은 일본 화이트 리스트’ 무기로 동북아 안보틀 흔든다” 기사를 냈고정부는 원상회복을 일본에 요구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WTO제소 대응전이외 '맛대응'으로 산자부 관료가 “일본에 반드시 상호주의 입각해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빼기'를 서울신문에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보회의 발표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개경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8)에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10일에는 30개 기업총수 간담회에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1주일 사이에 기업피해에서 국가경제피해로 급진전했다

청와대의 WTO승소전략에 병행되는 대미 로비전략은 미국안보우산 경제체제의 축인 일본의 무역특혜구조로 화이트리스트 유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무역우대국 명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27개국의 반소련 포위로 미국 안보우산권하에 반공전선 고도성장 모델의 전형으로 출발했다.

일본은 이미 2018년 국방정책 수정에서 방위대강의 안보협력 순위조절로 한국을 미국 다음의 2번째에서 5번째로 변경했고일본의 외교는 중국 북한과 관계개선에 집중됐다

아베 총리의 지난해 방중과 북일 수교교섭의 비공개 진행으로 조건없는 협상을 공개했으며, ‘반공전선우위 무역구조’ 변경을 예고했다.

한겨레와 노컷뉴스’ 등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국무부 관계자 등과 협의하고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에게 말했다며 미국 입장을 외교관계자가 인게이지(관여)해서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양측을특히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미국이 어떤 식으로 인게이지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도공화당의 견인전략을 예고했다.

 

미국을 방문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컬럼비아대에서 중국을 독재 정권이라고 12일 강연했고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22억달러 무기판매 승인에 기업 불랙리스트경제보복을 12일 밝혔다.

대만 총통은경제 위해 민주주의 희생할 수 없다대만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와 시진핑 주석에 독재 표현으로 최고수위를 썼다.

중국 외교부의 12일 성명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승인에 중국 주권과 안보에 해를 끼쳤다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중국은 대만 무기판매 기업 제재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기업에 대한정치외교에서 경제보복 확장을 공식화됐다.

 

앞서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관세부과와 무역전쟁 대응으로 경제보복을 확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영국 차기총리후보인 존슨 전 외무장관에게 전 주미영국대사가 오바마 전 대통령 비난하기 위해(to spite) 핵합의 탈퇴한 '외교적 약탈(Vandalism)‘”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 탈퇴가 "개인적 이유로 핵합의 파기했다고 보고한 내용이 13일 공개됐다.

미영간의 잇따른 외교문서 유출과 트럼프 대통령 비하문건 폭로는 1980년 이후 강경보수의 쌍두마차인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결합에서 균열을 보여주며 안보균열에 의한 경제보복 확산을 예고했다.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트위터로 "국가를 분열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 발언을 거부한다그는 '미국을 다시 백색으로(making America white again)'였음을 재확인시켰다"고 트럼프의 백색주의를 공개했고 벤 레이 루한 의원(민주당)은 폭스뉴스에서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의 인종차별 트윗"이라고 말해공화당 백인우월 백색주의가 미국 선거쟁점으로 부각됐다.

중국 원폭실험 직후 미국 닉슨 체제(공화당)에서 사토 총리 취임(1964년 11)부터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며 오키나와에 미 핵무기 반입을 허용해 평화헌법 9조가 정치쟁점이 되고 일본정부와 사전협의없이 핵무기 탑재 미 군함이 일본 항구와 영해 항해할 수 있다는 비밀협약에 '일본 방어용 전술핵 보유'가 이뤄졌고이후 모택동 주석은 닉슨 대통령을 북베트남에 대한 미군기의 막강한 폭격 재개 직후에 만났으며미군이 하이롱항 앞 통킹만에 기뢰 투하 직후 브레즈네프 소련 서기장도 닉슨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실험하던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나를 만나 너무도 행복해하던 사람은 있습니다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며 김정은 북 위원장과 개인관계만을 거듭 발언하며 비핵화’ 용어는 쓰지 않아 체제와 개인을 분리경제보복의 한반도 확장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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