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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친트럼프 경합에 친일공방 가열

기사승인 2019.07.17  1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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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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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당청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재 이야기 나와 긍정적이라며 일본 경제보복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대일강공의 지속을 밝혔다.

16일 국회 당청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고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고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고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연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연석회의에서 정 안보실장은 한일관계를 중재·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 측 분위기에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이 보도했다.

이날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을 결정 발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당청회의에서 "김 정책실장과 정 안보실장이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진 않고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강고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참석자가 언론에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경제 보복은 장기화할 태세"라며 "우리 국민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일제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국민을 믿고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당도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회의에서 정부에 강공책 주문’ 발언한 것으로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정 안보실장은 "일본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수출제한 조치 취한 것은 국교수립 이래 우호선린 관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일방적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공책 지속을 이날 밝혔다

고노 일 외상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내 수출관리제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2004년 이래 일본은 한국에 화이트 국가’ 지위를 부여해 통상 절차보다 간소화해 왔다며 당국 간 대화가 3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한국 관련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상황 감안더 이상 간소화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화이트 국가 지정 나라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고 이날 밝혀한일간 현격한 시각차가 더 벌어졌다.

고노 외상은 이어 수출관리 재검토는 한국을 포함 각국이 실시하고 있다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항조치가 아닐뿐더러 이 조치가 자유무역 및 G20 정상회의 채택 이념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맞지 않다고 중앙에 밝혔다.

프레시안은 당청회의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 자세는 전날 나온 문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부응하는 방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통령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여론을 등에 업고 일본을 강경하게 비판하면서외교적 해결에 집중하되 양자회담에 매달릴 게 아니라 WTO, 유엔안보리, ICJ 등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맞붙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오히려 일본의 (대북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반격도 대통령 메시지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판 기사에 대해 매국적 제목이라며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두 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페북에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8회 캡처 화면을 게시하며, “혐한(嫌韓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한국 본사 소속 사람인가아니면 일본 온라인 공급업체 사람인가어느 경우건 이런 제목 뽑기를 계속 할 것인가?”라고 매국을 공개거론했다

뉴시스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북미 정치쇼에 들뜨고 일본의 보복에는 침묵하는 청와대(73)’,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74)’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문재인 정권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422)‘,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510)‘, ’반일은 북한만 좋고 한국엔 좋지 않다(510)‘ 이라며 조 수석은 지난 12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기사나 게시물을 20건 이상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아베 일본 정부의 친트럼프를 비난하며,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무역 단절의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하는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라는 뉴욕타임즈는 15일자를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수준이 적절하다고, 10명 중 약 3명은 우리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론조사에서 강공책 더 강화'를 16일 보도했다.

강공책을 주문하는 언론은 일본 친트럼프를 공격하고 대일강공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언론들은 트럼프 개입 선호를 공개적으로 밝히며한일간 친트럼프 경쟁이 강화될 수록 반일 공세가 뒤따라, 기존 반일운동으로 친공화당 경합 전략의 재연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의 유색인종 하원의원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노골적 인종차별 발언으로 트럼프식 분열 정치가 모든 이슈를 흡수하며 CNN이 인종차별적일 뿐 아니라 반()미국적이라 보도했고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5일 공동성명으로 멕시코로 들어오는 중남미 이민자의 실질적 차단 규정을 16일부터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각료회의 대북치적 발언으로 "나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absolutely no hurry)"면서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time is not of the essence).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백악관이 공개북미협상의 변화를 예고했으나강경화 외교장관은 16일 북미 실무협상 질의에 "실무협상 재개는 정상차원의 합의"라며 "조속히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아프리카3국 순방귀국 공황에서 밝혔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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