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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비재 늘고 환율효과 부작용에 디플레이 조짐

기사승인 2019.09.05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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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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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축소에서 환율변동에 의존한 자금이동이 커지며 마이너스 물가 진입단계에서 디플레이 공포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7월 국제수지는 환율상승(원화 상승) 효과에도 소비재 수입이 늘고 수출이 축소되는 악화기조를 보였고,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지난해 8월 104.85에서 올 8월 104.81로 하락해 마이너스 0.038%를 기록했다.

국제수지에서 상품수지는 작년 7월 107억9천만 달러에서 61억9천만 달러로 흑자규모가 40%가량 축소됐다.

수출이 10.9% 검소(482억6천만 달러)이나 수입은 3% 감소(420억8천만 달러)를 보였고, 수입에서 자본재 감소세가 둔화하고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서 전월(-11.8%)과 차이가 확연해졌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대기업 해외법인들이 국내로 자금을 이동하기 시작했고, 배당이나 이자가 국내로 유입되고 외국인 투자자도 이자를 국내에 묶어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 국제수지 흑자 추세에 대한 설명에서 "환율이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역할 경향이 이번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배당·이자 등의 지표인 본원소득수지는 30억달러에서 투자소득수지가 30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며 재벌들이 해외법인 이익잉여금을 회수하며 배당소득수입이 28억9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장기 저금리와 재정확대에 의한 해외채권투자의 급증으로 이자소득수입이 사상 최대치인 19억달러로 올라섰다.

해외채권투자 급증은 지난 6월말 2157억달러이고 2015년말(810억달러)의 3배가량 격차가 보여준다.

7월의 상품수지는 61억9천만달러 흑자지만, 전년7월(107억9천만달러)보다 46억달러(43%) 감소이고 흑자 규모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축소이면서 수출 자체가 7월에 482억6천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9% 줄고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축소이다.
수입(420억8천만달) 감소는 연속 3개월이이지며 7월에 자본재 감소세가 줄어들면서 소비재 수입이 급증, 감소폭에서 전월(-11.8%)보다 줄어든 -3.0%를 보였다.

 

수요 둔화에 따른 저물가체제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나 분석가들은 마이너스 물가체제에 대해 디플레이션 견해를 양분화했다.

디플레 진입에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하락 품목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이 추세적으로 강해졌다는 의미"라며 "성장 전망도 어두운 데다 고령화에 소비인구도 줄어드는 만큼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한국은행은 가격 하락 주도품목의 비율이 제한적이라서 디플레이가 아니라고 '2013년 이후 저인플레이션 지속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에 농산물은 -0.53%포인트, 석유류는 -0.30포인트만큼 기여했다”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일시적이고 정책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3일 밝혔고,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대응책 논의뒤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연말부터 0%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일본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 부동산 등 자산에 상당한 거품이 있었고 주식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 한국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동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작다”고 이날 말했다.  

명목GDP보다 실질GDP가 낮아지는 'GDP 디플레이터' 하락폭이 전년동기대비 0.7%하락으로 2006년 1분기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저이고,  3분기 연속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라서, 수요 둔화에 따른 저물가 추세와 디플레이 진입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디플레이 판단을 마이너스 물가 2년 연속으로 설정한 상태라서 대부분의 학자나 분석가들은 정부에 재정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며 소비진작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의 감세와 공급우위에 의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성장세 종료' 판단이 3일 나왔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3년 만에 위축되며.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로 전월 51.2보다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기 확장과 위축 구분 기준인 50.0 밑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ISM 제조업 PMI가 5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라며 "35개월간 이어지던 제조업 PMI 확장 국면이 끝났다"고 3일 보도했고,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1.4290%로 떨어지며 2016년 7월 이후 최저치였다.

4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제조업 지표 하락에 따른 달러 약세로 하락 마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내린 달러당 1,208.2원에 거래하며, 환율효과 의존이 높아지고 제조업 수출이 허약해진 한국 금융시장에서 '거품 확인'을 예고했다.

재정확대에 의한 소비진작 정책은 호화사치성 소비와 저물가의 소비시장 양극화 체제를 만들며 소비재 수입의 증가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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