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북일교섭 준비진척에 한일 갈등 장기화

기사승인 2019.09.05  17:00:10

공유
ad27

-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81

article_right_top

일본이 한일 갈등 장기화를 통한 북일수교 교섭에 들어가고 북한은 중국과 한반도 정세 협의를 공유하며 북일교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 총리는 2004년 5월 제2차 북일정상회담 결렬 당시 쟁점화된 납북일본인 문제 실무자였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을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으로 이달 중순 임명할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기타무라는 작년 7월부터 김성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을 베트남과 ·몽골에서 북일정상회담 협상을 해왔던 것으로 일본 언론이 밝혔다.
기타무라는 2002년 9월 평양 1차 북일정상회담에 고이즈미 총리와 동행했던 아베의 납북일본인 문제 협의당사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베 총리는 최근 '조건없는 북일협상'을 밝혔다.
2차 북일정상회담 불발의 원인인 납북일본인 문제 충돌에서 기타무라의 부각은, 그가 민주당 정권이던 2011년 12월부터 내각 정보관(CIA국장과 동격)이 됐고, 아베 정권에서도 직위를 계속해와 북일실무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가와무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한일갈등 관련 '징용 문제 해결 최우선'을 밝혔고, 가와무라는 그 직후 방한해 이낙연 총리와 4일 오찬을 했으나 관계회복 가능성을 못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 외상은 4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에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고, 문제 핵심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의 준수 여부라면서'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습책임을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 '수출관리 강화'를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거나 '대항 조치'라고 엮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흐리게 한다' 등을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최근 미사일 궤적들이 불규칙한 점은 미국 및 일본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증거라고 지난주 말했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광복절 전후로 한국 정부내엔 일본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며, "다른 방안은 지소미아 파기하고 실제 협정이 종료되는 11월하순까지 미국을 중재역할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고 2 시나리오 중 후자쪽으로 결정난 것이라며, "자립파가 힘을 불리면서 미·일중시파를 누르고 지소미아 파기를 관철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지소미아 종료를 이끈 '자립파' 전략에 대해 “김현종 안보2차장을 비롯한 자립파들이 '지소미아 파기해도 한국주도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주한미군의 한국측 부담액을 높이면 한국의 자립노선을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혀, 트럼프와 문 정부가 군비증강 공유가 일본 기피전략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마이니치는 이어 '정부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NSC회의를 주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한국군 중장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 정보ㆍ외교안보 라인은 지소미아 파기에 신중했다"며 "반면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를 지휘하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여당과의 파이프역할을 하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경제보복에 대한 대항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일특집 다른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대(對)한국, 대중국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변에 얘기했고, 정부 관료가 "문 정권 동안에는 관계 개선 어렵다.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리용호 북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3일 평양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에 대해 "북·중 양측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최신 상황을 서로 교환했다"면서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 지역의 평화와 수호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 보도에 대해 "강행할 경우 결국 한반도가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섬나라 족속들이 오늘날에는 방사능오염수로 핵재난까지 들씌우려 한다"고 정세해설에서 밝히며 국제적 문제라고 접근했다.
일본 외무성은 4일 도쿄주재 외교관 22개국 27명에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설명회를 갖고 8월 9일의 정부 소위위원회 내용을 설명하며 "처리수 처리는 풍평(風評·소문) 관점 등에서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린피스의 독일 원자력전문가 8월초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추진중'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유해폐기물 국가 간 이동·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을 근거로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국제협약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자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라고 밝혀, 유해폐기물의 경유국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적용했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ide_ad1
ad29

인기기사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