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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구조조정식 재정확대, 공급우위 최대화

기사승인 2019.09.10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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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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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내년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은 1.5%를 예상하고  수출지원금 1조730억원으로 수출시장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재정확대 최대화 전략이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은 국세 수입 감소 지속에도 미중 무역전쟁 전망을 미국 우위와 조기 종결에 기대를 건 공급우위 경제를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내년 1.5% 소비자물가상승률 책정은 8월 물가상승률 -0.04%와 지나친 격차로, 정부가 세수부족을 빌미로 공격적 재정적자 확대전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1조원대의 수출지원 재정은 신남방 전략지인 동남아에서 수출비중 21%를 30%로 늘리고, 기존 수출지역 중남미·중동에·고급 소비재 수출 전략 비용이라서 국제적 경기둔화에서 박정희식 성장방식인 국내용 공급확대에 의한 수출지원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내년 무역보험지원금은 올해보다 3조7천억원 늘려, 중소기업 신흥시장진출지원(2조원), 이라크 UAE 중동에 국가개발프로젝트(1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선다변화(3천억원) 등을 책정하고, 수출지원에 '바우처사업(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신설해 국고지원과 바우처비용을 분리회계하는 특혜구조로 국고 간접지원 길을 확보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2조5천억원으로 인수합병(M&A) 직접지원제도를 만들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이스라엘과 FTA체결을 8월 21일 협해약,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내 철폐하는 방식으로 수입선 다변화 잔략을 시작했다.
반도체 경기침체로 내년 법인세 수입(64조4192억원)으로 올해 79조2501억원보다 14조8309억원 감소 전망이며,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으로 예상 올해보다 2조8천억원 감소 전망이다.

정부가 6일 국회에 보낸 ‘2020년 예산안 전망 보고서’는 명목임금상승률이 올해와 같은 4.1%이며, 적자국채 발행은 60조2천억원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이고, 골드만삭스는 2.3%,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 예상치를 냈고 한국은행 올 전망치를 수정해 7월에 2.5%에서 2.2%로 낮췄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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