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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교수 ‘지식공유 투자확대’가 ‘재정확장’으로 둔갑

기사승인 2019.09.11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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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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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의 서울 강연은 ‘지식공유 공공부문 투자확대’이고, 기재부가 밝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조언은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다"로 차이가 나고, 언론을 통한 그의 메시지는 일본 디플레이션 답습 피할 방안으로 ‘단기대응의 재정확장’이라서 격차가 벌어진다.
기재부가 밝힌 홍 부총리 면담에서 그의 조언은 "과거 일본은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현재 경기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 대응을 취해야 하며 그럴 여력도 있다"고 밝힌 것이 골격이다.
기재부가 양자간 면담 내용을 공개한 대목은,
<기재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크루그먼 교수에게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크루그먼 교수는 "경기 전망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어 경기 부양 조치를 더욱 많이 실시할 때"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단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가 한국 정부의 재정 확대 의지를 묻자, 홍 부총리는 세입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9%대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해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는 것으로, 크루그먼 교수가 경기침체에 단기부양을 제시하며 ‘SOC가 아닌 즉각 효과의 재정 통한 단기부양책’을 말한 것이라서, 기재부가 홍보해 언론이 보도한 ‘확장적 재정투입’과 상반된다.

크루그먼 교수의 기본요지는 이날 기조연설인 "세계 2차대전 이후로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 "미국은 중국, 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철강산업도 피해를 보게 됐다" "한국은 미중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해법은 최대한 무역 분쟁에서 떨어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계속 교역을 하는 것"이라며, "(무역전쟁 이전에)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으로 기업은 비용을 절감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지식 이전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지식 이전으로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했으나 브라질은 그러지 못해 생산성 향상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 대안으로 "지식 이전이 성장에 중요한 만큼, 초세계화가 한계에 달한 상황 속에서 지식공유를 제도화하고 정부는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식공유 위한 공공투자 확대’를 공식제안했고, 한국에 대해 적극적 무역확장을 위해 미중을 막론하고 주변국과 적극 협력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9일 서울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그는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성장 엔진이 둔화했고, 2010년까지 총요소생산성이 꾸준히 올라가는 등 황금 시기를 겪으나 이는 90년대부터 기술발전, 무역의 글로벌화, 투자의 글로벌화 덕을 본 것이며, 2010년 이후로는 그러지 못하면서 과거보다 성장엔진이 둔화했다는 진단을 내고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재정정책으로 주문했으나, 기재부는 재정확대를 디플레이션 처방잭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크루그먼 교수의 ‘확장적 재정정책’ 발언은 기조연설이 아닌 홍 부총리 면담을 기재부가 전달한 대목에서 나오며, 실제 내역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재정확장이 효과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한계를 설명했다.
기재부 발표는 그가 ‘최저임금 인상이 제한 수준이라 재정확장이 효과적’이란 평가를 내놨으며, 기재부 발표는 원래 “최저임금 인상을 지출을 늘려 경제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금처럼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을 펴 경기를 부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홍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평가요구에 응대한 것이다.

언론은 대부분 “크루그먼, 홍남기에 ‘디플레 위험, 커지기 전 확장재정으로 대응해야’” 등의 재정확대 처방으로 부각했다.


김종찬 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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